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이 늦어도 10월까지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또 민·군복합항의 한 축인 민항(크루즈 터미널)과 함상공원 조성사업도 내년 초에는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선 공사중단 후 지원계획 확정’ 요구에 대해서는 거듭 ‘수용 불가’입장을 천명, 사업 추진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4월11일 오후 3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관계부처 합동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안양호 2차관, 국방부 이용걸 차관, 국토부 김희국 2차관, 욱동한 국무차장, 김상인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했다.

이날 지원협의회는 지난 4월3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군기지 관련 정부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4월부터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협의회 운영 방향, 해군기지 건설공사, 크루즈 터미널 건설, 지역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황 점검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 등이 집중 논의됐다.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제주도로부터 지역발전계획(안)을 제출받아 연 내에 확정하되 가급적 시기는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조기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지역사회의 ‘선 공사중단 후 지원계획 논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편의시설 건설계획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민·군복합관 관광미항의 한 축인 민항과 관련한 크루즈 터미널과 함상공원 등은 내년 초에 공사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가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국토해양부가 11월에 항만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사 시행은 제주도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제주가 지역발전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하면 이에 따른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해군기지 시설뿐만 아니라 크루즈 터미널 시설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실무지원협의회를 개최해 구체화하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해군기지 지원근거를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관계 부처와 제주도가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