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1일 적정 개발량 산정이 ‘엉터리’로 이뤄져, 지하수 남용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유원 제주도의원(조천, 한나라당)은 21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도가 갖가지 갈등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과 국내 영리병원, 쇼핑아웃렛·내국인카지노 등을 꼽았다.

손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가 밝힌 우리나라 사회갈등비용(연간 300조원)을 언급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도의 갈등비용은 아마도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갈등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각종 성장동력들이 논의도 못한 채 그대로 묻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사회협약위원회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지사가 직접 나서서 갈등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7대 경관 선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기울이라”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신청을 계기로 불거진 지하수 공수(公水)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내놨다.

특히 지하수 증량의 근거가 됐던 ‘지하수 1일 적정 개발량’산정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제주도는 지하수 함양량은 총강우량의 46.1%인 15억8100만톤으로 보고, 이 중 40.8%를 개발가능한 것으로 보고, 적정 개발량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함양량의 기준이 되고 있는 46.1%는 투수율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대로 지하수로 함양된다는 것은 아니”라며 “한라산을 정점으로 이뤄진 섬 특성상 강우량의 상당량은 빠른 시간 내에 바다로 유출되어 버려 강우량의 46.1%가 지하수로 함양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잘못된 산정된 기준자료를 가지로 지하수 남용을 용인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제주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업용 지하수를 빗물이용으로 대체하는 노력 △지하수 함양량의 정확한 조사 △지하수 원수대 인상을 통한 무분별한 사용 방지 △방치되고 있는 지하수공 철저한 관리을 통한 오염원 차단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 밖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논의 중단되고 있는 내국인카지노, 쇼핑아웃렛 등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사업들에 대한 추진의지를 따져 묻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