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 투표 정보자료 남발

7월 27일 행정구조 개편 주민 투표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열린다.
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 대안)과 현행유지안(점진적 대안)이 팽팽하게 맞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은 두 의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구조 개편 주민 투표 정보자료'(이하 '정보자료')는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집으로 온 정보자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정보자료가 함께 왔다.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에게도 이 정보자료가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이려니와 정보자료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과 우편발송료까지 계산해 보면 불필요한 정보자료의 남발이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우리 집만 이런 것이 아니라 갓 돌이 지난 아이의 이름으로도 이 정보자료가 배달된 것으로 보아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민 전체에게 이 정보자료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실재로 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원 A씨는 유권자에게 보내는 안내문에다 정보자료까지 더해져 평상시보다 업무가 무척이나 힘들었으며 집집마다 정보자료가 유권자에게 보내는 투표안내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아 전도민에게 다 보내진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 번 생각해 보자.
정보자료지 뒷면에 '100만 제주도민의 역량을...'하는 내용으로 치면 최소한 정보지가 100만 부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며, 만일 우리 집처럼 유권자가 아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까지 다 발송했다고 한다면 우편발송량도 100만 부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그 중 최소한 50만 부는 불필요한 우편발송이었다고 추산할 수 있다. 제주도 인구는 56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떤 근거로 100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50만부를 훨씬 넘는 정보자료지가 배포되었었을 수 있다. 제주도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제주도 총인구는 557,235명이며 총세대는 199,989가구이다. 결국 최소한으로 잡아도 30만장 이상의 불필요한 정보자료가 배포된 셈이다.'


우편료를 200원씩만 잡아도 1억 원의 불필요한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즘 보통 우편료를 감안하면 정보자료가 실린 우편물의 비용은 최소한 그 이상일 것이며 거기에 정보자료 제작비와 우편집배원들의 수고까지 생각하면 불필요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정보자료는 유권자라 할지라도 한 가구당 1부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보자료지의 남발로 도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여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구조개편 여하에 따라 제주도의 미래 발전에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대한 사안을 준비하는 제주도의 무사안일한 행정은 제주도의 미래 발전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정보자료의 남발로 인해 적지 않은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제주도는 이제부터라도 주민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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