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가 2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를 해결할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특히 “민선도지사로서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은 과감하게 요청할 것”이라며 ‘윈-윈’ 해법을 찾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와 해군의 전향적인 마인드를 촉구, 향후 해군기지 해법 모색을 위한 제주도정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대상 확대 △2134건의 중앙행정권한 이양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근거 등이 들어있다.

정부가 공을 들였던 ‘국내 영리병원 도입’ 조항은 여·야의 입장차로 “6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후 처리키로” 하고,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에는 빠졌다.

우 지사는 “지원근거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그 자체가 국가안보사업과 지역발전을 합리적으로 연계할 있도록 됐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전기’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제주를 방문했던 김황식 총리(4월3일)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3월18일)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추진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현실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어쨌든 강정주민, 해군, 제주도민 등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와 해군에 전향적인 마인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업 진행방향과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 해군과 정부, 제주도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라며 “강정주민을 비롯한 도민 각계각층의 입장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반 절차와 과정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밟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제주도의회와 해군·정부와의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도 했다.

우 지사는 특히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선 도지사로서 정부에 요청할 부분은 과감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요청할 내용 중에는 ‘공사 중단’도 포함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사업 추진과정을 (정부의) 추진의지를 부단하게 체크해나가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때가 되면 한번 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