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예산 1278억 삭감…31일 여·야 합의처리
제주해군기지 예산 1278억 삭감…31일 여·야 합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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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억원 중 49억원만 반영…지역발전사업 422억도 대부분 삭감

새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던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1327억원 중에서 1278억원을 삭감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총지출을 정부안(326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최종 조율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 업무처리 시간 등을 고려해 예결위는 31일 오전 9시 계수조정소위,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1327억원 중 1278억원이 잘려 나갔다. 49억원만 살아남은 셈이다.

한나라당은 일부 삭감에는 동의하면서도 내년 총·대선에서의 ‘보수 표’를 의식해 최소 삭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소위 검증결과를 내세워 ‘전액 삭감’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해군기지 관련 예산은 △설계비(육상) 38억 △보상비 11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예산과는 별개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사업 422억원도 대부분 삭감됐다. 

지난 28일 국회를 방문한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농지수용으로 영농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을 위한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200억)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만들기(200억) △주민 화합공간인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22억) 등을 우선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에 1억원을 배정했고,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22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이 같은 여·야 합의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국회에서 국방예산을 1000억 이상 삭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해군의 ‘안하무인’식 태도에 대해 여·야를 떠나 국회가 경고를 한 ‘문책성’ 예산심사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분삭감만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에 맞서 ‘전액삭감 요구 1순위’로 삼고 예결위 해군기지소위 검증결과 ‘설계오류’ 지적 등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체의 부당성을 내세운 논리로 얻어낸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남겨진 49억원 역시 직접 공사비와 관련이 없는 육상설계비(38억)와 보상비(11억)로, 사실상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지속할 수 없는 예산반영으로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라며 해군 측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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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 2011-12-31 12:34:02
여기 이 제주의소리가 그 유명한 매국노신문이구나 ㅋㅋ 항상 중립적인 입장으로 쓰지않고 아주 편파적인 내용으로 쓴다는거...제주해군기지는 어차피 정권바뀌면 강행이다 ㅋㅋ 그때도 이 ㄱ ㅐ소리가 어떤방식으로 정부를 욕할지보자
175.***.***.127

도만 2011-12-31 10:41:17
이번선거땐민주당몰락을기대합니다
14.***.***.57

더러운 2011-12-30 22:16:34
더러운 매국노 새끼들이 국가 안보를 작살을 내놓는구나...

일제시대 독립군 척살1순위의 신매국노 무리들
116.***.***.85

11 2011-12-30 18:01:30
그리고 짱개놈이 리조트 건설한다고 제주도 땅에 시멘트 공구리 다 쳐놓고는 돈 없다며 내뺐는데 이 사실을 그냥 은폐시켰다며? 짱개놈은 제주도의 환경을 파괴해도 되고 해군기지는 안된다? 그래 니들끼리 잘해먹어라. 나중에 짱개들이 제주도 근해까지 몰려와서 불법조업하고 설쳐대도 찍소리도 하지마.
121.***.***.14

1 2011-12-30 17:56:25
사실상 이어도는 포기하자는거지 뭐.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 안하겠다고 우리가 밝혔으니 짱개들은 좋다고 이어도 근방에서 설쳐되겠군. 이어도 근방은 조만간 중국의 영해가 되겠네. 그래 중국에게 갖다 받치자. 옛날에 선조들이 그랬던거처럼 중국의 개가 되어 살자.
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