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제2공항 후보지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방훈 예정자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인사청문회에서 고용호 의원(성산,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지 변경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지금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을‘확정’으로 몰고 가고 있다. 확정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냐”고 운을 뗐다.

이에 김 예정자는 “확정 고시가 된 것은 아니다. 예정지로 발표된 것이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실시설계 과정에서 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단일 후보지를 선정했다. 앞으로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가 형식적이지 되지 않겠나”면서 후보지 변경가능성을 물었다.

김 예정자는 “후보지 변경 가능성은 없다. (성산 이외에) 적정한 위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도정에서는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발표해야 한다. 지금 주민들은 후보지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보고 농성을 하는 것”이라며 “도정에서는 조기완공에만 집중하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 없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원희룡 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과의 간담회에서 중대대한 환경훼손은 양보할 수 없다. 재검토 요청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해도 재검토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예정자는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나가겠다. 다소 지체되더라도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이 “그럼 주민들을 몰아낼 것이냐”고 묻자, 김 예정자는 “그건 아니다. 최대한 달래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가 언급한 ‘차등 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태석 의원(노형 갑,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책사업의 보상 주체는 국가다. 그런데도 원 지사께서 ‘차등 보상’을 언급했다”며 “보상과 지원은 다르다. 이 말을 혼용했다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고도 그런 발언을 했다면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예정자가 “(차등보상은) 간접보상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한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보상 문제는 지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발표하려면 사전에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난 뒤에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정책수행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 임명이 되면 이런 점에 대해 지사께 직언을 하라”고 말했다.

성산이 지역구인 고용호 의원도 “원 지사가 말하는 차별화된 보상이 국가가 해야 할 보상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고, 김 예정자는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보상은 공항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령 농지를 잃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체토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냐”고 확인했고, 김 예정자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창옥 의원(대정, 무소속)은 “제가 알기로는 대토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무엇보다 기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대체할 수 있는 토지가 현실적으로 없다. 그런데도 대토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도민 사회에 ‘대토까지 해주겠다는데 왜 반대만 하느냐’는 식의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