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23일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방훈 정무부지사 예정자. ⓒ제주의소리
[인사청문회] “적격” 취지 청문보고서 채택…제주도, 빠르면 24일 임명
김 예정자 “행정부지사 업무 과부하…제2공항 후보지 변경 불가”소신발언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아서일까.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신상 털기식이 아닌 정책적 검증에 주력하며 150분 만에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3일 오전 10시 김방훈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시작, 오후 12시30분쯤 정회했다.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했지만 질의응답 없이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정회에 돌입했다. 사실상 150분 만에 청문회가 끝난 것이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전 질문에서 신상과 관련한 것이라고는 농지원부 취득과 관련한 투기 의혹 제기가 유일했다.

허창옥 의원(대정, 무소속)은 “1991년도에 농지원부를 만들었는데,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다. 게다가 농지원부에 큰딸은 2009년 8월, 둘째딸은 올해 3월에 세대원으로 등재를 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2.jpg
▲ 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는 김방훈 예정자. ⓒ제주의소리
특히 부인 명의로 된 농지와 관련해서도 “진짜 농민들은 조경수나 잔디를 재배하는 것을 농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농지원부를 버젓이 갖고 있다”며 “부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했나.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문 공세에 김방훈 예정자는 “경자유전 원칙에 동의한다. 농지원부를 반납하겠다”는 말로, 한방에 정리해버렸다. 논란의 여지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다.

도민사회 최대 핫이슈로 떠오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지 변경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성산읍이 지역구인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도정에서는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발표해야 한다. 지금 주민들은 후보지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보고 농성을 하는 것”이라며 “도정에서는 조기완공에만 집중하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예정자는 “후보지 변경 가능성은 없다. (성산 이외에) 적정한 위치가 없다고 본다”며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다소 지체되더라도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 소관 업무의 편중현상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조직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40년 넘는 공직 경험에서 나온 내공일까. 김 예정자는 “현재의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 비대칭 구조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진단했다. 행정부지사에게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만큼 쏠려있다는 지적으로,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로는 국 단위에서는 국제통상국이 유일하고, 과단위로는 소통정책관실, 의회협력담당관 2개 부서뿐이다.

원희룡 도정 들어 기존 환경·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대체하면서 정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행정부지사에 과도한 업무가 쏠리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새누리당)은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2공항 관련해서도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 분야를 관장할 생각이 있느냐”라며 “최근 조직진단 최종보고서에서 제출된 3개 안 중 어떤 안을 선호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예정자는 “3개안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정무와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는 2안에 찬성한다.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더라도 서로 업무를 주고받으며 전체적인 업무까지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경희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도 “조직개편 이전 환경부지사일 때는 행정부지사와 환경부지사 역할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반반이었다. 그런데 원 도정이 들어오면서 정무부지사라는 직함을 놓으며 영역이 축소됐다”며 “이전 환경부지사와 비교해 잘된 조직개편으로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예정자는 “저의 공직경험으로 봤을 때 행정부지사 업무에 과부하 걸리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에게 쏠린 업무를 신중하게 검토해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하민철 위원장(연동을, 새누리당)은 “행정부지사의 업무가 과포화 상태라고 했는데, 임명이 되면 반드시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사청문이 모두 끝난 뒤 김 예정자는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민과 함께 하는 정무부지사 역할에 충실하겠다. 도민들과 도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에 허창옥 의원이 “내년에 4.13총선이 있다. 부지사가 되면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하면서 김방훈 예정자를 상태로 한 인사청문회의 막을 내렸다.

결국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예정자가 공직 후 정치입문이 자칫 공직자로서 우려되는 점도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그 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차원에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적격’취지의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인사권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의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이송되는대로 빠르면 24일 김 예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