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의원들 “문구 부적절…사과해야” vs 김병립 “일상적 업무…사과할 입장 아니”
제주시가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4.13 총선과 관련한 주민동향 및 여론 파악을 각 부서와 읍면동에 지시한 데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문구가 부적절했다며 김병립 제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시장은 일상적인 내용일 뿐이라며 사과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에서는 23일 제337회 임시회 중 제주시의 2016년도 업무 보고에서 ‘주민동향 및 여론 파악’ 공문 논란이 이어졌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새누리당)은 김병립 시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 관련 사항(공문 관련 논란)에 대해 하고싶은 말씀을 하라”고 해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김 시장은 “행정조직에서 가장 기본적,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지역동향 파악”이라며 “제주시의 일상적·통상적 업무 수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문제될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은 공문이다. 공문을 보낸 게 문제인데 이 본질에 대해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김 시장은 “일상적인 업무”라며 “사과할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위원장인 고정식(일도2동 갑, 새누리당) 의원은 “행자위에서 처음부터(지금까지) 이 내용 갖고...(얘기가 오고가고 있다)”라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의원은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총선 동향 까지 파악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결론 짓고 싶다”며 “공무원 선거중립이나 선거개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일선 공무원들에게 주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김 시장이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한 해명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 시장은 “행정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제주도의회)의원들이 정쟁화하고 있는데 의원들 입장에서 정당 이익을 위해 발언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민들에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그 발언으로 인해 저는 일상적인 업무조차 잘 모르는 의원이거나 정쟁이나 일삼는 의원으로 규정됐다”며 “오히려 ‘해당 문구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것은 적절치 못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어야 하지 않냐”고 다그쳤다.
이에 김 시장은 “통상적인 일이고 사안에 비해 너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진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엄정 중립’을 요구하며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인 점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에서 주민동향과 여론파악이 선거개입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압박했으나, 김 시장은 “조심해서 하라고 한 것이지 아예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계속 이런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여 반문하며, “오해를 살만한 일인 만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꼬집었다.
분위기는 이상봉(노형동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면서 누그러졌다. 이 의원은 “취지가 어긋나서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문구 선택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지역 현안이나 여론동향을 파악할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고 김 시장은 “명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시장이 퇴장한 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김경학 의원은 “시장께서는 일상적인 공문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는데, 감사위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변태엽 부시장은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일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도 “알겠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됐다.
이번에 논란이 된 공문은 지난 4일 제주시장 명의로 본청 각 부서와 읍면동에 발송된 ‘설 연휴 지역동향 제출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요청’.
이 공문에는 ‘설 연휴기간 친지, 친구, 주민과의 대화 시 지역동향 및 도정·시정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등을 파악해 9일까지 메모보고로 반드시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실렸다.
문제가 된 것은 ‘주요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 및 동향’ 항목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 부분.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 전반적인 여론을 보고하라는 것. 특히 공문 상단에는 ‘제주시장 특별지시사항(2016.2.1.)’이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어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