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높여라" 게스트하우스 살인 '국민청원' 쇄도
"성범죄 형량 높여라" 게스트하우스 살인 '국민청원' 쇄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게시판,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 후속대응 청원글 20개 넘어

1.jpg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제주의소리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게스트하우스'를 키워드로 한 20여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최근 제주도 살인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버젓이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의 안전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종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아동이나 여성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 성범죄자의 채용 사실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의 특정 산업군에 대한 채용을 막는 법안을 건의했다.

이 글에는 700여명의 청원 참여가 이뤄졌다. 

또 다른 청원인은 "성범죄와 미성년자 범죄와 같이 재발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대한 형벌을 가지고 있다. 성범죄자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가해자가 이렇게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범행을 저지르고 웃으며 돌아다닐수 있는 것 또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성범죄 관련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개중에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청원들도 눈에 띄었고, 게스트하우스의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도 제기됐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범죄 전력자의 숙박업 운영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숙박업 담당부서 일원화 △민박 소유주·관리형태·지도점검 제도개선 △제주도-경찰청-유관기관 치안협의회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