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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번까지 당선안정권…8년만 진보정당 비례의원 배출 ‘관심’ 관건은 ‘5% 득표’

6.13지방선거 본선 레이스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 의석배분 결과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군소․진보정당들 사이에 벌어지는 ‘정당투표 5%↑ 득표’ 전쟁이 뜨겁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인기가 바닥을 치면서 8년만에 진보정당 비례대표 의원이 배출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제주도의회 의원은 총 43명.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 31명과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7명이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번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에는 7개 정당에서 20명이 입후보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3명, 민중당 1명, 노동당 1명, 녹색당 2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민숙(56․여, 전 민주당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문경운(56, 제주자치분권연구소 이사) △김경미(51․여, 전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고현수(51, 전 제주장애인인권포험 상임대표) △고정아(61․여, 전 대정읍주민자치위원장) △김대진(49, 전 김재윤 국회의원 비서관) △김선영(65․여, 4.3도민연대 운영위원) 순으로 후보등록이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영희(49․여, 전 녹색어머니회 제주연합회장) △강경문(39, 도당 청년위원장) △임순자(60․여,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협의회 감사) △노현규(60, 제주지구이북5도민회 연합회장) 등 4명이 등록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한영진(53․여, 아이건강제주연대 상임대표) △박은경(59․여, 애월읍 주민자치위원) 등 2명의 여성후보를 내세웠다.

정의당에서는 △고은실(55․여, 전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장) △김우용(28, 도당 청년위원장) △김경은(47․여, 도당 부위원장)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다.

이 밖에 △민중당 강은주(48․여, 전 민주수호제주연대 대표) △노동당 김연자(47․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여미지식물원분회장) △녹색당 오수경(32․여,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기홍(34,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 후보 등이 11대 의회 입성에 도전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자유한국당, 3번 바른미래당, 5번 정의당, 6번 민중당, 7번 노동당, 8번 녹색당이다.

그렇다면 이번 비례대표 의석은 어떻게 배분될까.

일단 각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에서 100분의 5(5%)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최소 자격기준이 ‘5% 득표’인 셈. 군소정당들이 숫자 ‘5’에 목을 매는 이유다.

여기에 한 정당이 의석을 3분의2 이상 할당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득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4석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셈법이 복잡해진다.

비례대표 의석 배정은 일단 5% 득표율을 넘긴 정당들의 유효득표수를 합하고, 이를 다시 백분율로 환산한 뒤 비례대표 의석수(7석)를 곱해 정수만큼 우선 배정한다. 정수만큼 배정하고도 의석이 남으면 소수가 높은 순으로 차례로 배정된다.

최근 <제주의소리>, KCTV제주방송, 제주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정당지지도)를 정당 득표율이라고 가정해보자.

6월4~5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3.3% △자유한국당 10.0% △바른미래당 4.5% △정의당 4.0% △민주평화당 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여론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 ) 참조

이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정당은 5% 득표율을 넘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뿐이다. 두 정당의 득표수(율)를 합한 뒤 의석수를 곱하면 더불어민주당에 6석(5.89)이 배정돼야 하지만 한 정당이 2/3이상 할당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4석만 배정된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득표수(율)만 놓고 보면 1석을 배정받는게 정상이지만 어부지리로 3석까지 챙길 수 있다. 일단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정당이 2곳뿐이어서다. 나머지 정당들은 아예 자격조차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당지지도를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4번까지 당선 안정권으로 보인다.

나머지 3석을 놓고 제1, 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이 사활을 걸고 ‘5% 이상 득표’ 전략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7일 제주를 찾아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을 교체해달라”며 정당투표 지지를 호소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거대정당이 4대3으로 의석을 나눠가져갔다. 그 보다 더 앞선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진보정당(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선전하며 비례대표 후보 2명이 의원 배지를 단 바 있다.

8년 만에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이 정당투표 득표율 5%를 넘기며 제11대 의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지방정가의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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