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문도, 도민소통도 '꽁꽁'…원희룡, 국내1호 영리병원 허용
제주도청 문도, 도민소통도 '꽁꽁'…원희룡, 국내1호 영리병원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 등 조건부 개설허가...공론조사 결과 무시에 "정치적 책임 지겠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청 문을 꽁꽁 걸어잠근 채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을 전격 허가했다. 도민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온 원지사가 결국 공론조사 결과도 무시, 도민과의 소통의 문까지 꽁꽁 걸어 잠근 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원 지사는 5일 오후 2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내국인을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라고 했지만, 사실상 사업계획 원안대로 허가를 내준 셈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내국인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2429_247775_4939.jpg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개설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허가 이유로 원 지사는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 134명의 고용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반환소송의 문제 등을 꼽았다.

원 지사는 "외국인의료기관은 노무현 정부, 이해찬 국무총리 당시인 2005년 11월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의결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수용하지 못했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서 불가피한 차선의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허가 결정을 '차선책'으로 규정했다.

'지방선거를 앞둬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원 지사는 "도지사로서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었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에 대한 비난은 달게 받겠고,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지사의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이 '원희룡 거짓말' 등의 구호를 외치다 쫓겨나기도 했다.

제주도는 오후 1시부터 도청 출입문을 꽁꽁 걸어잠갔다. 

제주도의 개설 허가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당장 다음날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0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08
Robert 2018-12-18 19:19:03
I’ve been surfing online more than 3 hours today, yet I never found any interesting
article like yours. It is pretty worth enough for me.
In my opinion, if all website owners and bloggers made good content as
you did, the internet will be much more useful than ever
before. Woah! I'm really enjoying the template/theme of this
site. It's simple, yet effective. A lot of ...
151.***.***.121

촌사름 2018-12-12 18:13:03
카지노 달라자나 영리병원은 쑈고
223.***.***.78

도민 2018-12-11 13:42:04
지금 전세계는 영리병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영리병원으로 제일 좋은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에서 반대..
소키우는 하르방, 감귤농장 할망이 꿈꾸는 모습인가봐...
인도에서도 태국에서도 영리병원이 생겨서 수익 발생하면 주주들에게 분배까지 하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 모습...
영리병원 생기면 맹장수술 하는데 1000만원, 감기 걸리면 100만원이란 헛소리 선동이 먹히는 나라..
의료보험 당연지정제가 있는데 어느 정신나간 경영자가 건보 타먹을려고 내과,외과 만들겠냐??
당연히 돈 되는 피부과,성형외과,치과 임플란트 같은것만 하지..
그럼 똑똑한 인간들은 저쪽으로만 몰려서 앞으로 치료 못받는다고?
그건 벌써 일어나는 일...지금도 산부인과, 외과등 비인기과는 성적 떨어지는 자들이
똑똑한 얘들은 피안성..
49.***.***.177

has1383 2018-12-08 02:44:39
느그 손으로 뽑은 쓰레기 느그가 치워라
222.***.***.174

제주도민 2018-12-07 09:13:55
아래 문장 연결해서~
지금에야 외국인만 받는 병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들 입장에서 물꼬를 텃다고 봐야 한다. 인천송도에서도 눈치 보면서 하지 못한 이 일을 ~ 자랑스럽게(?) 우리 원희룡도지사가 해 냈다. 목적은 하나다. 원희룡도지사의 대권을 가기 위해 보수세력을 향한 일종에 업적이다.

우리는 영리병원의 서귀포의 발전~ 어쩌고 하겠지만, 이 영리병원은 사실상 병원의 민영화다. 이게 정말 무서운게~~ 이제 대기업의 정치자금줄과 특혜를 주면서 더욱더 뷰쉬를 할거다. 이 엄청난 블루오션을 포기할 대기업이 아니다. 그리고 병원비, 약값을 올리면서 국민들 등에 빨대 꼽아서 빨아먹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병원의 민영화 = 국민건강보험의 와해로 미국처럼 의료 시스템의 붕괴--그래서 만드시 막아.....
2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