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원희룡 제주도지사, 위헌심판으로 판 흔드나
법정에 선 원희룡 제주도지사, 위헌심판으로 판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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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오후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초점]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상시 허용' 의견 제시...위헌법률심판 제청시 재판 중단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적용 법률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원 지사는 13일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첫 재판에 임했다. 당초 검찰은 이날 공소 취지를 설명하려 했지만 국민참여재판 사실확인서 문제로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원 지사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관계와 증거는 모두 인정했지만 법리적 다툼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심은 원 지사측이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설지 여부다. 실제 원 지사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23일과 24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상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항에 근거한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명시돼 있다.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 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다. 제82조의 4에 따라 전화 선거운동이 이 기간에만 가능하다.

관련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8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82조를 손질해 선거일을 제외하고 정당 후보자가 말과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선관위는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제정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 개혁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면서 2년 전 만들어진 이 의견서가 10월30일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원 지사측은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분위기 등을 언급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공직선거법 재판은 중단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측이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현행법상 원 지사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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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식 2018-12-31 11:06:4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21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말 또는 전화·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을 항상 허용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문자 메시지·전자 우편 발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명함을 뿌렸다고 처벌되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인가”라며 “차제에 전면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다루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도 “선거운동 방식은 안 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는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5.***.***.183

흠.. 2018-12-17 22:47:47
한국의 공직선거법에 위헌요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사전선거운동이 상시 허용이 되고 있지요.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을 내용으로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지나치게 규제하게 되면서 정치 신인들의 정계 진출과 운신의 폭이 제약되고 있으며,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겁니다.

제가 봐도 당해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악법이고, 위헌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위헌심판 제청과 법률 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183.***.***.198

제주시민 2018-12-15 15:25:07
원지사님 ,제주도민으로서 부끄럽네요
59.***.***.218

ㅇㅇ 2018-12-15 04:38:53
원지사 주특기 발동
논점흐리기로 피해가려하네
공직자도 사전선거운동가능해?
사전선거에 현직 공직자나 현재 의원들도 가능하다면
볼만하겠네
잘난변호사들이 이러거 가르쳐주디?
그리고 권고사항이란다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영리병원 불허권고는 안듣고
사전선거 가능 권고는 듣고
강제성이 없으니 욕하지마라인가?
참 재미있는 사람이네
같은권고라는 것으로 이렇게 교묘히 써먹다니
이번에는 힘들겠수다
1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