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병원사업 포기하겠다?”-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왜?
녹지 “병원사업 포기하겠다?”-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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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녹지병원 미스터리, “34일까지 진료개시 않으면 허가취소절차 진행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녹지국제병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영리병원 사업 의지가 강하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녹지그룹 측에서 제주도에 병원 인수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1000억대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등을 언급하며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해온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건부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이 진료를 개시해야 하는 마지노선은 34. 병원운영 의지도 없으면서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먹튀를 염두했었는지, 아니면 원희룡 지사가 도민들을 기만한 것인지 조건부 허가미스터리를 둘러싼 제주발 영리병원 논란이 점점 점입가경이다.

녹지그룹 측이 먼저 녹지국제병원 제3자 인수 검토해달라제안?

제주KBS는 지난 18‘KBS 뉴스9’을 통해 녹지 측이 제주도에 녹지병원 인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공문을 보내 채용된 인력의 고용승계 가능성과 병원건물 매각을 비롯한 재활용 방안을 물어봤다.

그런데 녹지 측은 예상과 달리 건물 신설에 투입한 비용과 각종 의료시설, 인건비 등 경영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주도에서 병원 인수방안을 최대한 빨리 제시해주거나 제3자를 추천해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녹지그룹의 병원 운영 의지가 강하다고 알려진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실제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25일 녹지국제병원 개원과 관련해 조건부 허가를 발표하면서 사업자 손실에 따른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반환 소송 문제와 외국 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도 언급하며 조건부 허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KBS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주도가 고의적으로 녹지 측의 병원 인수타진 사실을 숨기고 조건부 개원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 제기가 가능해진다.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 원희룡-녹지, 도대체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이냐공세수위

이 같은 KBS 보도 직후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정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도민운동본부는 20일 논평을 내고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에 대해 사실상의 포기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깊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원희룡 지사가 또 한번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원희룡 도정은 지난해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후 홍보한 카드뉴스에서 ‘1000억대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제주도의 책임등을 언급했으며, 공론조사 과정에서 찬성 측을 대리한 JDC 역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민들을 겁박해왔다이번 보도를 접한 도민들로서는 녹지측과 원희룡 지사와의 관심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원희룡 도정은 요설로 도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사업계획서 원본공개와 함께 명명백백하게 녹지와 그동안 오고간 협상의 실체적 진실을 도민들에게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제주도 녹지측 공식 요청 없었다선긋기“34일 전까진 입장표명 않겠나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시계를 201810월로 돌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자.

공론화조사위원회가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를 한 건 104. 당시 공론조사위는 불허권고와 함께 녹지병원을 비영리로 전환해 헬스케어타운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행정조치 및 채용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등 제주도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주문했다.

따라서 제주도와 녹지 측의 3의 해법모색은 공론조사위의 권고 이후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제주도와 녹지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유추해볼 수 있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이 있다. 지난해 1212MBC 100분토론(제주 영리병원, 판도라의 상자인가?)에 출연한 원희룡 지사의 워딩을 그대로 옮겨보자.

공론조사 결과 불허권고인데 부수적인 요구사항에는 시설과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영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녹지측에 비영리(전환)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JDC,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공공병원을 제안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결단을 내렸다.”

종합해보면 제주도는 녹지 측의 제주도가 병원인수 방안을 제시하거나, 3자를 추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JDC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수용 가능성을 타진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 지사가 녹지 측에서 먼저 병원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사실은 빼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가능성만 언급하며 허가를 내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속된 말로 원 지사가 녹지를 엿 먹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면 의구심은 한방에 풀릴 수도 있다. 투자자와의 신뢰를 언급했던 것으로 봐서는 이러한 해석도 헛다리를 짚는 것일 수 있다.

이게 아니라면 도민운동본부가 제기한 것처럼 원 지사는 도민들을 기만했다는 거짓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강명관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녹지 측에서 병원인수 검토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조건부 허가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51218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대한민국 제1호 투자개방형(영리)병원이다. 20178월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고,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에도 지난해 125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28163778억원을 투입해 지상 3지하 1층 규모(47병상)로 건립됐으며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을 개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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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허가를.... 2019-01-21 17:33:56
병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으니까, 조건부로 허가를줘서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는게 정상 아닌가요?
이 상황에서 불허하면 울고싶은데 빰 때리는 격이잖아요.
175.***.***.41

43기억저장소 2019-01-21 15:44:56
최순실 삼성(이재용) 원희룡 전 보건복지부 국토부 그외 관련 공무원들
49.***.***.229

서민 2019-01-21 12:13:59
도대체 뭔 커넥션이 있길래~~ 개발개발할때 알아봤다.. 도민이 우습지?
211.***.***.111

조례바뀌야~ 2019-01-21 08:28:38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팔지 말아야 하고 100년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
사업이 목적이라면 굳이 부동산을 살 이유가 없다

100년 임대 후에는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 기업들의 순수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4억원에 영주권 내어주는 법도 폐기 시켜라 !
121.***.***.49

투기 2019-01-20 22:58:21
80년대 중반 제주투기 자본은 그야 말로 광풍이였지
농지가 수백 오른다고 생각한 사람 없어
외지인이 휩쓸고간 부동산 투기 광풍은 혀를 내 두를 지경이야
투기자들 중에는 제집을 팔고 자기 가족은 월세로 들어가서 집 판 돈으로 제주땅을 투기한 자도 많았다.
그 때 떠도는 말 중에 고위 직에서 이미 개발정보를 빼내서 많은 외지인들이 투기에 사활을 걸었다는 소문이 자자했지
결국 그들은 한몫 잡았다.
2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