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 하건 말건…, 버스업체 사장 ‘연봉 1억’ 보장?
경영개선 하건 말건…, 버스업체 사장 ‘연봉 1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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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파업 재발방지 대책’ 현안 업무보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강성민, 박원철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강성민, 박원철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사용자측 실종임원 인건비 등 개선책 시급

파업 돌입 2시간을 앞두고 노정간 극적인 타결로 최악의 버스 총파업대란을 피했지만, 연간 1000억 가까이 재정을 투입되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제주도로서는 늘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끼고 살아가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뒷짐을 진 사용자 측에 경영개선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전반적인 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18일 제주도 교통항공국으로부터 버스 준공영제 파업 처리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협상이 잘 이뤄져 다행이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늘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 측이 빠진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예전에는 파업을 해도 사업장별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7개 버스업체가 공동으로 했다. (협상과정에서) 사측이 빠져버리니까 도정이 나서서 임금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년 전에 시내버스 회사가 전부 망한 적이 있다. 당시 D운수, H여객이 도산했는데, 그 때도 행정에서 비수익노선에 엄청 지원을 했다. 그런데 그 돈이 운전원들 임금으로 안나가고, 오너들이 챙겼다. 지금도 그 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우려했다.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경영이 악화되어도 사측이 먼저 버스요금을 올리겠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자가 나면 도에서 전부 보전해주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경영을 제대로 하겠느냐. 경영이 부진하면 그에 걸맞는 패널티가 주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에 연간 1000억 이상 투입하는 지자체가 서울 말고 어디에 있느냐. 그만큼 제주도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왜 노조에서 나서느냐면서 이는 사측의 암묵적인 양해 아래 노조가 나섰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특히 안 의원은 버스업체 임원들의 보수와 관련해 임원진 보수는 얼마를 보장해주고 있느냐고 물은 뒤 현대성 국장으로부터 임원의 경우 연봉 기준 6000만원 정도 보장해준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제가 알기로는 모 업체의 경우 1억원으로 알고 있다임금-단체협약 협상에 매번 도정이 개입하다보면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말 외에 다른 대책이 있나. 사용자측이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성민 의원(이도1동을, 더불어민주당)타 지역 사례를 보면 사측에서 노조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을 장기화해버린 뒤 행정이 나서서 보조금을 늘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이번 제주의 경우를 보면 노조에서 사측에 경영의 민주화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빠져 있다. 문제가 있다고 노-사 짬짜미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강 의원은 파업을 하려면 사전에 교섭을 하고, 그게 결렬되면 조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교착상태에 빠질 때 조율할 민간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교통전문가, 노사관계전문가, 시민대표, 의회까지 참여하는 민간기구 구성,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현대성 국장은 현재 노시민정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한림, 더불어민주당)차제에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자율 감차분, 비효율 노선, 차량정비 일원화뿐만 아니라 임원 인건비 등에 대한 대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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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치는 2019-03-19 19:05:27
간만에 도의원님들이 바로 보셨네요....
노조 위원장 동생이 버스회사 사장(다른 버스회사)인데 당연히 짜고치는 고스톱이겠죠..
완전 공영화가 답임다...
세금을 제대로 씁시다.
14.***.***.71

이대로 2019-03-18 23:02:34
안창남 의원 의견 100% 맞는 얘기다. 버스업체 사장들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도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돈이 너무 많다. 지원은 하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장이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노사협상 파트너임에도 도에 협상을 넘겨 버리는 양심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1.***.***.58

공영화 2019-03-18 16:02:33
저렇게 경영할 거면 아예 망할 데 망하게 하고 완전 공영화 해버립시다.
220.***.***.197

도민 2019-03-18 15:27:50
도의원도 연봉 6천만원 받아가는 세상에서 버스업체 CEO정도 되면 1억 받을만하지
211.***.***.254

도민 2019-03-18 14:21:13
공적자금으로 적자된 부분을 보전해 주는데 대표이사 연봉이 1억이라면 과연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꼼꼼하게 잘 따지면서 지원합시다.
59.***.***.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