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규모 4차혁명 펀드, 제주도-업계 vs 의회 '동상이몽'
2000억 규모 4차혁명 펀드, 제주도-업계 vs 의회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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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출자 상정보류 논란..."열악한 업계 희망까지 싹둑" vs "제주도 논리 부족"
제주도의회가 2000억원 규모의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조성에 제동을 걸자 IT와 스타트업 등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펀드 조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가 참여하지 않게되면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과 IT 업계는 “가뜩이나 업계 사정이 열악한데 도의회가 희망의 싹까지 없애버렸다”며 발끈했으나, 도의회는 제주도의 논리 부족을 지적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지난 15일 제주도가 추진하는 4차혁명 펀드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의 10억원 출자 안건을 상정 보류했다.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도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다. 
 
도의회의 상정 보류는 공공기관의 펀드 참여 자체가 옳은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4차혁명 펀드는 도내 기업과 제주 이전기업들에 혜택을 줘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KDB산업은행 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약 100억원과 기업 130억원, 개발공사 10억원, 제주테크노파크 5억원, 제주은행 5억원을 각각 출자해 사모펀드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모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다.
 
문재인 정부는 2000년대 초반 국내 벤처 붐에 이은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 중 하나로 사모펀드 등 펀드 규제 완화가 꼽힌다. 
 
이전처럼 행정에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에 특정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통해 기업에 예산을 지원, 항목에 관계없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벤처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 받아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효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한 도민펀드 조성과 2000억원 규모의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조성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정례회 때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는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조성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개발공사의 10억원 출자에 제동을 걸자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제주도당에 항의성 공문을 보내 "문재인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아 펀드 조성 등을 장려하고 있지만, 도의회가 개발공사 10억원 출자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미래동력 에너지를 잃은 셈"이라며 도의회 환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민주당에 공문을 보낸 것은 박원철 위원장을 비롯해 상정 보류 당시 유독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공개 질의 내용은 △민주당 제주도당은 문재인 정부의 모태펀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주형 스타트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기업대출과 보조금 정책이 제주의 미래경제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는지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스타트업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중인지 등이다.  협회는 19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뒤 후속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은 크게 대출과 펀드 등 2개로 나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나 그동안의 매출 등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제주 IT 등 산업 여건 상 여의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업계에서 펀드 조성을 요구해왔고, 추진이 시작됐다. 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4차혁명 펀드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 다만, 보완책을 세워 펀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도와야지 펀드 조성 자체를 막으면 어떡하나”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씨는 “산업은행의 출자는 사실상 국비를 확보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개발공사 10억원 출자로 국비 100억원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도의회가 날려버렸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발공사가 10억원을 출자하지 않더라도 펀드 조성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펀드에 참여한다고 하기에 많은 기업들이 이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투자를 결정한 몇몇 기업에서 불만을 토로했다”며 "기업들은 특정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보다는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길 원한다. 펀드 조성도 이를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철 환도위원장은 제주도의 펀드 참여 논리 부족과 책임 문제를 거론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기자와 만나 “4차혁명 펀드는 공모가 아니라 사모펀드다. 투자자를 모아 기업에 투자, 이익을 남긴다는 얘기다. 공기업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집행부의 펀드 출자 논리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제주에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4군데 있다. 이들 기관에서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우선 훑어봐야 한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가 제주에 있는 유망기업을 찾아 제대로 지원할지 확신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펀드 참여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는 있다. 만약 펀드가 실패했을 때 투자한 기업들이 실패 원인을 공공기관에 돌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펀드가 필요하다면 지원금액을 대폭 늘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집행부의 논리가 논리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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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인정이 더 아름다울 때도 있는 법 2019-03-20 13:40:15
위원장님의 답변을 통해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것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국내의 벤처캐피털에는 거의 전부 국가 예산인 모태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사업실패와 자금 회수을 위한 방안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자금을 받아서 사업실패한 기업이라면, 그 어떤 대표가 출자한 공공기관 탓을 합니까... 미안해하지도 못할 망정....

저런 논리없는 답변 이전에 한번더 열린마음으로 해당안건에 대해 정확히 공부해주시길 바랍니다.
223.***.***.66

20세기나 21세기나 2019-03-20 00:54:12
그렇지. 기금이나 지원기관이 잘하는지 살펴보는게 도의회의 일이다.
대출의 형태의 기금은 담보력을 보기때문에 아마 관광진흥기금이나 농어촌기금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한다. 정말 아이템이 있는 곳에 가는지 담보력이 풍부한 자본이 있는 곳에 가든지.
트래킹좀 해보자.

그리고 펀드.
기금과 지원기관과는 별개의 새로운 형태 지원방법이다.
지금까지의 방법이 제주의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질적관광을 일으키는데 산업구조를 재편하는데 크게 성과가 없었다면 시도를 해봄직한 일이다.

해보자.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고.
해보지도 않고 다시 리스크를 걱정하면 다시 제자리다.

이제 그만 땅팔고, 그만 땅헤집고
좋은 기업들 발굴합시다.

언제까지 취업하러 서울로 보낼겁니까? 우리말고 다음세대를 생각해봅시다.
211.***.***.70

모두잘될겁니다 2019-03-20 00:04:52
제주토박이로서 육지에 살면서 제주를 많이 바라다보는 1인입니다.

전 세계는 현재 대기업 주도의 경제질서가 아닌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미래를 재편하자는 공통된 아젠다를 갖고 있는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 제주도의회의 모태펀드 거부는 아직 시대의 흐름을 못쫒아온 지역사회의 한계라 보면 될듯 합니다만 이제 곧 지역의 정치인들도 곧 마음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에 동참할 것이라 믿습니다. 시대의 도도한 물줄기를 혼자서만 거부할수는 없지요.

제주의 독창적인 문화예술과 농/수/축/관광 이라는 전통산업 기반위에 정보기술 혹은 또다른 지혜와 경험이 융복합해야만 고부가가치의 일자리가 생긴다는건 이젠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내 고향 제주도 이젠 신/구의 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거에요
1.***.***.250

제주를 위한 선택이란 2019-03-19 21:03:51
문재인 정부 에서 펀드조성해서 스타트업에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글을 읽다보니 도지사 나, 국회의원, 도의원분들이 오히려 펀드를 제주로 보다 많은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공사 및 도유관기관들이 서로 자금을 확보를 해도 제주로 유치하기 힘든자금이며, 어떤 분도 나서서 유치할생각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타트업 업체들이 직접나서서 제주스타트업 생태계를 바꾸고자 산업은행 및 민간펀드 유치준비를 마친상태에서 도의회에서 반려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해도 모자른판에
제주도민을 사랑한다는 정치인들이 서로 뭉쳐 제주도에서 10억출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주셔야
어르신아닌가 생각이드네요

모든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17.***.***.8

궁체 2019-03-19 20:58:36
도의원들이 공부를 해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야지 기득권을 의식만 가득차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니 제주도가 발전이 없죠. 세상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제주도의원은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분하는 뽑아야 한다는것을 절실히 확인시켜주네요~ 제주토박이 뷁
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