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청년정책심의위원 위촉 논란, 제주도 "해촉할 것"
선거사범 청년정책심의위원 위촉 논란, 제주도 "해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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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모씨에게 17일까지 '자진 사퇴' 요구...위원 활동 부적절 '해촉'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을 제주도가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인 가운데 제주도가 뒤늦게 '해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17일 제2기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모씨(28)에게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해촉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심의위원의 임기는 2021년 7월9일까지 2년으로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변경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평가 △청년정책 관련 사업 조정·협력 등 제주 청년정책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공모로 진행된 청년정책심의위원에서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씨가 응모했고, 제주도는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 청년 12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1219명의 청년 명단은 가짜였다. 조사결과 실제 동의가 이뤄진 명단은 4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자신의 지인이나 연예인, 언론인, 공무원 등의 이름을 사전 동의없이 채워넣었다.

이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선거권도 박탈 당했다.

이씨의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해촉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제주도 청년기본조례 10조 8항에 따르면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년정책심의위원인 이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며 "만약 오늘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촉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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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2019-07-18 13:03:08
이 젊은이는 세상 배운대로 계속 살것이다. 반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이다. 앞으로도 계속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살거라고 본다.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잘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39.***.***.113

제주도 2019-07-18 12:38:16
3. 가령 법률적 문제가 없다하여도 제주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공식사과 보도자료를 내서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58.***.***.227

제주도 2019-07-18 12:36:14
이 위원의 위촉이 부적합하고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주도의 무능함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네요.

1.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시 결격사유 규정이 어디에도 없지만 결격사유를 운운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위원 공모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했다 하더라도 이 사안은 처음부터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기자가 사안을 이해하지 못하여 기사를 엉터리로 작성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주도는 법률자문을 받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2. 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이면서 도지사가 해촉권자이다? 민관이 협력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앞으로도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권한을 남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3. 가령 법률적 문제가 없다하여도 제주도의 책임이
58.***.***.227

코미디 2019-07-17 23:42:09
법룰자문한테 문제 없다고 들어서 위촉했는데
기본조례보니 활동에 문제 있다?

뭔소리여 이건. 처음부터 부적합한지 법률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거 아니야?
211.***.***.121

저 청년~~ 2019-07-17 18:28:56
지난 총선때 강창일 지원유세 허면서 막~ 돕는거 같앙게 마는~~~ , 도데체 뭘 어떻게 배웠길레~~~
22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