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머리채에 화들짝...방청권 추첨-호송인력 확대
고유정 머리채에 화들짝...방청권 추첨-호송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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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의 재판을 앞두고 제주지방법원과 제주교도소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9월2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을 상대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고유정의 재판을 보기위해 70여명의 시민들이 몰리면서 법정 앞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재판은 헌법 제27조 제3항과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다. 법원의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법정질서를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1차 공판에서는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법정 입구 검색대에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했다. 좌석이 67석에 불과해 방청권을 얻지 못한 시민들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법원은 혼선을 막기 위해 2차 공판이 열리는 9월2일 오전 10시 4층 대회의실에서 공개 추첨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첨 좌석은 28석, 입석 15석을 포함해 총 43석이다.

호송도 걱정이다. 1차 공판이 끝나고 지하통로를 통해 제주지방검찰청 후문으로 나서던 고유정이 한 여성 시민에게 머리채가 잡히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피고인에 대한 호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교정시설인 제주교도소에서 담당한다.

해당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에 따라 교도관은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교도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호송 인력을 대폭 늘리거나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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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사람 2019-08-27 17:29:40
제주가 아니라면 나도 가서 돌팔매질 하고 싶다.
왜 제주야.
서울서 열리면 좋으련만~
고 ㅆ ㄴ 머리채 잡은 사람 짝짝짝.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꼴인데
저런 인간 당연히 사형선고 받아야지
1.***.***.75

인간의 탈을쓰고 2019-08-25 09:38:17
태어날때부터 인간이 아니겠주게
110.***.***.69

도민 2019-08-24 09:42:07
인권도 평범한 시민이나 해당되지
이런 인간까지 인권보장 해줄이유가
없다고봐요.
223.***.***.177

이미희 2019-08-24 07:40:40
소리없는 총으로 꽉 죽엿음좋겟다
인원을 왜 확대하노 진짜 죽일까 싶어서!!!
미친나 저런 버러지같은년때문에 감빵가라고?? 저년은 몰매맞아 디진다니까
122.***.***.63

이상해 2019-08-24 00:19:43
왜 이런여자에게 호송인력을 확대해 사형도 안당할건데 무기징역이 확정 되면 10년살다가 모범수로 나올건데
1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