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토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JDC(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도민통제권’ 아래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함께 해나가자며 모처럼 제주도의회와 손발이 맞는 모습이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3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권고사항 후속조치 및 7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JDC에 대한 ‘도민통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의원 “JDC 비상임이사 중 1명을 도지사가 추천하도록 하거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의 의견청취 추가,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 작성시 도의회와의 협의 추가, 감사위원회의 의뢰감사 특례 신설 등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에서, 제주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개발사업을 하는 JDC에 대해 제주도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과 의회, 이와 연관된 감사기구가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JDC의 제주도 이관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전액 출자해서 (JDC가) 중앙부처의 부속기관으로 간 것 자체가 매우 아쉽다”면서 “지방자치단체(제주도)로 넘어오던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 또는 견제 등을 통해 연합해 구성하던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사안에 대해 제주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JDC에 대한 ‘도민통제권’ 강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자 홍 의원은 “(JDC 제주이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난색을 표명하는 것 같은데, 7단계 제도개선은 도지사뿐만 아니라 의회가 함께 지원위원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협력적 대응을 제안했고, 이에 원 지사는 “동의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원 지사는 또 행정사무조사 후족조치로 권고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문제는 공탁받은 사람이 평가자를 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정성이나 절차적인 감독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발주한 업자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를 분리하고, 견제하도록 하는게 제도상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