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공항 확충 불가능 주장 거짓” 맹비판
“국토부, 제주공항 확충 불가능 주장 거짓”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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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항공기 분리간격, 김해 5해리 제주만 8해리?”

그동안 국토부가 제주공항 항공기 분리간격 관제를 8해리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김해신공항서는 분리간격을 5해리로 적용하며 제주와 다른 기준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활주로 용량 산정과 관련,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 용역 결과대로 항공기 분리간격을 5해리로 적용해 연간 3800만 명, 운항횟수 29.9만 회에 대한 수요 처리 항공기 운항횟수를 산출했다. 

앞서 ADPi는 제주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도 참가해 같은 내용의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5해리를 적용하면서 정작 제주공항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정하며 8해리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24일 논평을 내고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의하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항공기 분리간격을 5해리로 적용했다”며 “제주공항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서 8해리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검증 최종보고서, p.15. 보고서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경우 항공기 간 분리간격을 5해리(NM)로 적용할 수 있다고 나타난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KBS제주방송총국 뉴스 보도 캡처.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도민회의는 “ADPi는 제주공항 분리간격을 현행 8해리에서 6해리로 줄이면 기존 1개 활주로만 써도 시간당 44회 운항할 수 있다. 4.5해리로 줄일 경우 시간당 60회도 가능하다”며 “시간당 50회만 적용해도 국토부 기본계획서 예측하는 2055년 4100만 명 수요도 여유있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리간격 축소는 제주공항 확장을 위한 ADPi 19가지 권고안 가운데 국토부가 불가능하다고 한 4가지 방안에 포함되는 핵심”이라며 “김해는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가 가능하고, 제주는 불가능하다며 제주공항 확충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는 성산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는 당연히 제주공항 확충안이냐 성산 제2공항 건설안이냐에 대한 도민 선택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국토부의 현 제주공항 확충 불가능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여론조사 항목을 제2공항 찬반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도의회 특위와 즉각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더불어 제주도는 시내 곳곳서 진행하고 있는 제2공항 영상홍보를 멈춰야 한다. 이는 행정이 노골적으로 도민의견수렴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하는 지사가 어찌 도민 안전과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백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즉시 제2공항 영상홍보를 중단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여론조사 문항인 ‘현 제주공항 확충안이냐 성산 제2공항 건설안이냐’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 국토부의 현 제주공항 확충 불가능 주장 
김해신공항 검증과정에서 거짓임이 속속 드러나

ADPi의 항공기 분리간격 김해신공항 기준으로 적용하면  
현 제주공항 기본계획 항공수요 여유 있게 수용 가능 판명
현 제주공항 확충 문항 합의하고 불공정한 제2공항 영상홍보 즉각 중단해야

현 제주공항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수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제주공항의 항공기 분리간격 관제를 8해리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의하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에 대해선 항공기 분리간격을 5해리로 적용해 제주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제 KBS제주 보도에 의하면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와 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활주로 용량 산정에 대해서는 ADPi의 용역 결과대로 항공기 분리간격을 5해리로 적용해 연간 3,800만 명(운항횟수 29.9만회) 수요 처리를 위한 항공기 운항횟수를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DPi는 제주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도 참가했고 같은 내용의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ADPi의 권고를 수용해 5해리를 적용했으면서 정작 제주공항은 ADPI의 연구결과를 부정하며 8해리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는 거짓 주장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이다. 

ADPi는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분리간격을 현행 8해리에서 6해리로 줄이면 기존 1개의 활주로만 써도 시간당 44회, 4.5해리(NM)로 줄이면 시간당 60회까지 운항할 수 있다고 했다. 시간당 50회만 적용해도 국토부가 기본계획에서 예측하고 있는 2055년 4100만 명의 수요도 여유 있게 수용가능하다. 따라서 대규모 해상매립 없이도 현 제주공항을 그대로 활용하면 국토부의 수요 예측치 까지도 충분히 수용하고 남는 것이다. 특히 이 분리간격 축소는 제주공항 확장을 위한 ADPi의 19가지 권고안 가운데 국토부가 불가능하다고 한 4가지 방안에 포함되는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김해는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가 가능하고 제주는 불가능하다며 제주공항 확충 가능성을 부정한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성산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 문항은 당연히 “현 제주공항 확충안이냐 성산 제2공항 건설안이냐”에 대한 도민의 선택을 물어야 한다. 제주도는 국토부의 현 제주공항 확충 불가능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짐에 따라 여론조사 항목을 제2공항 찬반으로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도의회 특위와 즉각 합의해야 마땅하다. 

또한 제주도는 지금 당장 제2공항 영상홍보를 중단하라. 
여론조사를 앞둔 엄중한 시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초로 도민의 여론을 중립적 입장에서 수렴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제주도정이 제주시내 곳곳에서 제2공항 영상홍보를 벌이고 있다는 시민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 현재 시내 곳곳 전광판에서도 제2공항 홍보영상이 나오고 있고 시내버스와 버스정류장 시간안내판에서도 상영되고 있다. 행정이 노골적으로 도민의견수렴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를 하는 지사가 어찌 도민의 안전과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백이라 할 수 있는가?
원희룡지사는 즉시 제2공항 영상홍보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문항인 “현 제주공항 확충안이냐 성산 제2공항 건설안이냐”를 수용하라. 

2020년 11월 24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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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겸임교수님~ 2020-12-01 18:23:44
손으로 하늘을 가려보세요
거짓말을 하다보니 재미들리셨나?
가짜 국립대겸임교수로 사기쳐서 재미보셨다고
느끼시나본데,,,,
국토부 공무원이 왜 거짓말을 하겠소
당신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구만~~
1.***.***.174

박강사님~~ 2020-11-30 15:58:28
이제는 원래 사시던 곳으로 돌아가셔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린시절 그러니까 정확히 중고등시절 잠시
살았다고

이제 환갑이 다 된 나이에 평생 살던지역에서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여기와서 이리 뭐라 하시는지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요?

제발 이제 그만 원래 사시던 곳으루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 곳 주민등록상 도민들이 알아서 잘 할터이니
제발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우리 자녀들 수많은 그러니까 실제로 수만 일자리
사라질수도 있다고요?

그런일들은 안중에도 없으신건가요?
121.***.***.38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고 2020-11-29 22:47:36
위험한 상황인데도

기득권 지켜서 나혼자

잘 살아보시겠다?

서귀포민들도 편리를 누리여

함께 잘 살아봅시다

이제 그 편협한 마음은 그만버리시기를
58.***.***.45

국토부 주장대로라면 교차활주로 운영중인 전 세계공항 다 2020-11-28 15:42:38
미국의 경우 두 개 이상의 활주로가 있는 공항 대다수가 교차활주로를 운영하고 있음.
단일 활주로 포함 101개 공항중에서 59개 공항 교차활주로 운영.
국토부는 교차활주로 운영 경험 없어서 못하겠다고 나자빠지고 2공항 하나 더 운영하는게 조직확대나 보직보험용으로도 안전한 선택.
ADPi는 관제인력만은 시급히 보강하고 장비나 시스템, 교차활주로 교육훈련은 천천히 준비하라고까지 권고.
35년 동안 준비하고 점진적으로 활주로 용량 늘리고 관제능력 키우는 걸 못하겠다면 다 책상 비우라고 해야.
건설경기 에어시티 부동산개발 욕심 많은 원희룡지사 만나서 박근혜정부시절 졸속으로 결정된 사업.
118.***.***.175

제주 2020-11-27 04:21:44
현공항 확충은
현공항에 기대어 사는 기득권들 이 더 누리겟다는 이기주의적인 짓
2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