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배·보상 예산 내년예산안에 반영” 차등지급 철회?
“4.3 배·보상 예산 내년예산안에 반영” 차등지급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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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강철남 의원 “차등지급 안돼”…윤진남 국장 “유족들 문제제기, 반드시 관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왼쪽),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왼쪽),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에 따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관련 예산이 중앙정부뿐 아니라 제주도의 내년도예산안에 반영된다.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차등지급방식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27일 제39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둬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배·보상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보상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차등지급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의 입장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당시 돌아가신 분들의 목숨 값을 차등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많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께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연구진에서도 (차등지급 방안 철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차등지급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배·보상 관련 예산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반영된다. 정확한 금액은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3년에서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4.3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보상 문제는 내년도 예산과 연동돼야 한다. 거두절미하고 배·보상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진남 국장은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보완입법을 통해 지급기준을 담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용역이 최종 완료된 것은 아니니 때문에 차등지급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따져 묻자, 윤 국장은 유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급기준의 공평성 문제와 지급 순서에 대해 행안부와 용역연구진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유족들이 민감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은 당초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기급기준’(차등지급)에 대한 반발 여론에 따른 재검토로 9월 초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안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용역과 관련해 연구진에서 배·보상 기준으로 4.3당시의 나이·직업 등에 따라 보상금액을 차등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4.3단체들과 유족들은 잘못된 과거사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역할을 망각해 4.3명예회복의 진전이 아닌 차별과 갈등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차등지급 기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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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문제로다 2021-08-29 08:54:49
그렇게 외쳐왔던 명예회복이냐?

돈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221.***.***.137


진실 2021-08-27 20:43:25
차등지급 운운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무고하게 사망했는지 규명하는거고 수형자들에게도 보상하려는거를 막아야하는거다 더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근거법인 4.3특별법을 위헌폐지해야한다 6.25때 좌익에게 학살당한 수십만의 무고한 애국자들을 위령하는일에 촛점이 옮겨졌으면 좋겠다
223.***.***.100

한심 2021-08-27 20:26:56
4.3명단에 밝혀진 가해자들도 많던데.. 그 명단을 어떻게 믿지?
그리고 저들은 차별과 갈등이라는 명목하에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것처럼 보여요.
106.***.***.209

애구~ 2021-08-27 19:19:17
어딜 가나 결국은 돈이구먼~ 무슨놈의 명예회복이며 진실규명이냐~ 결국 당신들은 돈때문이지~~~
돈주고 역사왜곡하고 돈받고 입다물고~ 제주도민 대부분은 알고있지~ 어디까지 가나 두고본다!!!
17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