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협, 불법 건축물-지장물 철거하고 토지반환 촉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지대책협의회 강민철 회장(사진 오른쪽)과 김형민 변호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게 불법 개발로 조성된 건축물을 원상복구하고, 토지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대책협의회(회장 강민철)는 4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토지주협의회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대법원이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인가처분 등 판결에 따라 준공인가 고시 효력이 상실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JDC는 개발사업 논리로 원토지주 및 지역사회에 크나큰 피해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문대림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대타협의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최근에는 도시개발을 한다는 언론플레이를 진행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토지주들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팀과도 단 1번의 만남이 전부였고, 원토지주와 JDC측 상호 협상단 구성을 요청해 와서 협상단을 조직하면 기본계획부터 참여해 의논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 이후는 없었다"며 "JDC가 토지주들을 이용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들어선 시설물들은 불법.위법 개발행위로 모든 건축물과 지장물 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JDC는 토지주가 도로 등이 들어서면서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유익비를 구하는 소송을 역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토지주들은 "JDC는 지금이라도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원토지주들의 권리를 빼앗지 말고 토지반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지주들은 후속 조치로 소송과 관련된 토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행정집행 공문을 제출하고, 국회 및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법무법인 한서 김형민 변호사는 "재판부가 JDC에게 토지주들과 원만한 해결을 하라고 조정안을 권고했지만 JDC는 구체적인 사업정상화 방안은 물론 세부적인 협상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토지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한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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