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5인,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 요구..."좌남수 의장과 도의원 유감 표시해야"

강시백-부공남-김창식-김장영 교육의원이 17일 오전 9시2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시백-부공남-김창식-김장영 교육의원이 17일 오전 9시2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 교육의원 5인방이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일각의 정치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17일 오전 9시20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교육의원제도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았다"며 "교육자치 또한 교육감 직선과 교육의원 제도라는 관점에서 운영됐고, 4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교육자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교육의원 선거 과정에서 일부 무투표 당선이 되면서 '퇴임한 교장들의 전유물'이라거나,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점을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은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제주교육자치 및 교육의원 제도개선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느닷없이 타 지역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 과정에 도민사회의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음에도 국회에서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모를 정도로 밀실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제주의 시계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벌써 4번의 선거를 거친 교육의원 제도 존폐에 대해  입법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사회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런 절차가 바로 민주적 정당성이고 대의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임에도 작금의 제주특별법 개악 과정은 그 어떤 정당성도 말할 수 없는 시도"라며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국회는 제주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제주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은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바로 도민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제주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도민주권이 중앙정치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전 도의원들은 강한 유감표시와 함께 문제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도의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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