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조직 해체 직전 마지막 일정으로 제주를 찾아 윤석열 정부 공약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12일 오후 3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제주 보고회를 열어 새정부의 제주지역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소개했다.

현장에는 서귀포시장을 지낸 현을생 특위위원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도의회 의장, 김일환 제주대 총장 등이 함께했다.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 보고회를 끝으로 특위는 해단식을 갖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며 “제주를 위해 중앙정부가 할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안을 만들어 다시 알리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제주지역 정책과제는 현을생 위원이 소개했다. 윤석열 후보시절 공약한 4·3 해결과 제2공항 조속한 착공, 관광청 신설 등이 모두 정책과제에 담겼다.

7대 공약은 제주4·3 완전한 해결과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2공항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 등이다.

4·3은 희생자 보상금 확대 추진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추념식 확대 봉행, 4·3가치 확산 기념사업 추진 등이 세부과제로 담겼다.

제2공항은 조속한 공사와 함께 동부권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칭 ‘에어시티’ 지구 개발 등 공항 복합도시 조성이 포함됐다. 

공항 운영 수익 환원을 위한 제주공항공사 설립도 약속했다. 공항공사는 제2공항 여객터미널 상가와 면세점의 운영권을 갖고 여객과 주차시설에 대한 관리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관광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관광 정책을 이끌 컨트롤 타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광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으로 두고 청사는 제주에 두겠다고 밝혔다.

청정제주를 위한 공약에는 폐기물과 오폐수의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과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쓰레기 없는 섬인 WFI(Waste Free Island) 2030 비전을 목표로 하수처리장 시설 증설과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신축,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제주를 포함한 지역공약을 위해 기존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전담기관 신설을 고민해 왔다.

당초 균형발전을 위한 부총리급 행정위원회 구성이 점쳐졌지만 아직 구체적 방향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보고회를 가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