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 논평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 비판

정의당 제주도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는 헌법과 제주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에서 대선공약이었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 59만5202명을 선정,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을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2월 5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재벌 총수들에게는 꽃가마를 태워주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해군기지 건설 강행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주민들 253명 중 지금까지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은 여전히 ‘전과자’ 딱지를 떼지 못하고 억울함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는 헌법과 제주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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