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조직 축소 기조 속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통폐합 위기에 놓인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후보 시절 첫 일성이었던 '제주미래지원청 설립' 제안도 자연스럽게 무산되는 흐름이다.

가칭 '제주미래지원청' 설립 제안은 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가장 먼저 발표한 내용이었다.

오 지사는 자신의 선거캠프를 꾸리기도 전인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제안'이라는 제하의 특별성명을 통해 범정부 지원기구인 제주미래지원청 설립을 제안했다.

제주미래지원청은 제주 관련 정부 조직인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통합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오 지사는 당시 제주미래지원청을 범정부 지원 전담기구로 확대하고 정부-제주 간 핫라인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구 신설시 JDC면세점은 제주도로 이관해 재원 마련으로 활용된다는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정부위원회다.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12개 정부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는 최고책임자가 청장급인 제주미래지원청이 기존의 제주지원위원회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오 지사는 "기존 제주도지원위가 실제 제주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현재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의 위상을 외청 수준으로 올린다는 측면의 역발상도 필요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주도지원위원회와 특별자치단체로 분류되는 세종시·강원도 지원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주미래지원청 설립 제안도 무산되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제주지원위도 통폐합 위기에 놓여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주지원위와 세종, 강원 지원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달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역 민심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통폐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미 국무조정실의 조직개편을 통해 제주도지원위의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사무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통합하며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축소했다.

국무조정실 조직개편 현황에 따르면 기존 제주지원단 13명과 세종특별시지원단 16명의 인력이 배정됐던 부서가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되면서  전체 인력은 기존 29명에서 23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 업무가 부과되면 더 조직이 축소될 여지도 있다.

당장의 제주지원위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주미래지원청 계획은 당위성을 잃게 됐다. 판단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제주도 자체적인 추진 동력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제주의소리]는 업무분장이 모호한 사안이어서 복수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제주미래지원청 설립 계획은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미래지원청 설립은 오 지사의 직접적인 공약이 아닌, 윤석열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인수위나 제주도에서 주요하게 다룰 사안은 아니었다"며 "오 지사의 제안에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