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내몰려 30여년만에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오재선 할아버지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가 승소했다.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오 할아버지와 유족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바꿔 정부가 오 할아버지 유족들에게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추가 승소에 따라 국가는 오 할아버지 유족들에게 적게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난 오 할아버지는 해방 직전 제주에 왔다가 16살이던 1956년에 아버지를 찾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갔다.   

일본에서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오 할아버지는 1983년 3월 제주로 강제로 소환됐다. 

제주로 돌아온 뒤 오히려 시련이 닥쳤다. 1985년 4월 당시 경찰은 오 할아버지를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인물로 취급해 각종 고문을 일삼았다. 

각종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오 할아버지를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내몰았고, 1986년 12월4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7년형에 처해졌다. 갖은 고문으로 오 할아버지는 오른쪽 청력을 잃었고, 나중에 왼쪽 청력까지 약화되면서 일상적인 대화가 힘들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 

5년2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던 오 할아버지는 1999년 특별사면돼 풀려났고, 자신은 간첩이 아니라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오 할아버지가 간첩으로 내몰리면서 유족들도 불법구금 당하는 등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제주지방법원은 2018년 8월28일 재심을 통해 오 할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를 회복한 오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2019년 2월1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 제기 얼마 뒤 생사를 달리했다. 

오 할아버지가 고인이 된 지난해 11월 1심 민사 재판부는 정부가 오 할아버지에게 1억6712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오 할아버지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오 할아버지처럼 불법 구금 등 피해를 받은 유족들에게도 정부가 배상해야 하지만, 관련법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추가 승소를 따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할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유족들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추가 승소하면서 오 할아버지는 저승에 가서야 한을 조금이나마 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