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금 제도화와 진정한 읍면동 자치 실현을 통해 주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제주를 모색하는 자발적인 도민회의체가 출범했다. 

제주민회는 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2기 총회 및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민회 제1기는 지난 2019년 9월 창립총회를 연 뒤 제주지역 읍면동 자치 방안 관련 토론를 개최하는 등 제주형 읍면동 자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다. 읍면동 자치를 통해 주권재민과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읍면동 자치 모델을 위한 도민 공론화를 촉구하기도 했으며, 2020년 총선 당시에는 제주지역 제21대 총선 후보자에 대한 읍면동 자치 관련 공개 질의에 나선 바 있다. 또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성명도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공백기를 거친 뒤 올해 제주민회 제2기 준비위원회를 구성, 정식 출범했다. 제주민회 주요 업무는 읍면동 자치 실현을 위한 △선언문 채택 및 청원 △정책·제도개선 연구 및 토론 △교육·홍보 및 조직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를 위한 1만인 선언 추진 등이 세워졌다. 

제주민회 제2기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제주는 1998년부터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주민자치를 시작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전국 최초로 법제화되기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정부 주도 방식과 참정권 제약, 권한 미약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힘들다는 비판을 받는다”라면서 “이에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또 “재정적 기반이 없는 주민자치는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다. 주민 스스로 관리, 처분, 사용, 수익 등을 할 공동자산이 없다면 자율성을 상실하고 결국 행정에 종속될 것”이라며 “주민 적극 참여 유도에도 한계가 있어 주민 공동자산인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을기금 제도화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주민자치회가 마을기금을 자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제주도가 마을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제주민회는 “마을기금이 제도화된다면 공공주택, 통합돌봄, 보건의료, 보육교육, 생필품 공급 등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본서비스 사업을 펼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주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주민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마을기금 제도화로 참다운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번 발걸음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2기 제주민회 위원은 제주도 43개 읍면동마다 3명씩, 총 129명으로 구성된다. 조직 산하 제주시 4곳, 서귀포시 3곳 등 7개 지역위원회를 둔다. 제주민회는 자율적인 민간 조직으로 읍면동 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