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연했던 근거가 논란에 휘말렸다.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는 환경부의 해명과는 달리 실제 특정 검토기관은 제2공항 평가서 상의 대안·저감방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다.

7일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국회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힌 환경부의 입장과 대치되는 결과다.

국립생태원은 제2공항 부지의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등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 대상지 전역에 산재해있는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주계획은 수립됐으나, 중요 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과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의 핵심적인 이유가 됐던 '조류 서식지'와 관련, 이번에 제출된 평가서에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사업계획 조정이나 서식지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생태원은 "조류의 경우 이동성이 강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정하고 추가적인 저감방안은 소음등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류는 서식지 소실에 의해 인근 지역의 개체군 밀도는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번식성공률 감소 및 경쟁의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멸종위기종의 서식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핵심서식처를 파악해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감방안"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조류 충돌과 관련해서도 항공기 이착륙 방향으로 항구 등 대규모 조류집단의 서식이 가능한 방향으로 선정되는 경우, 우발적 상황에 따라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개발 면적의 규모 조정과 중요 서식처의 경우 공항시설의 배치 및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생태원은 평가서 상으로는 제2공항 예정부지 내 숨골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했으나 사업 추진에 의한 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해 저감방안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고, 현 제주공항의 규모 및 제2공항의 수요분배를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규모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전반적인 생태원의 입장은 사업의 입지계획과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 해양생물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상수원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원은 멸종위기생물 맹꽁이 정밀조사에서 사업 부지의 맹꽁이 개체군 서식지 소실은 불가피함에 따라 모든 대안에 대해 영향을 예측하고, 계획지구의 보전적 가치와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의 저감효과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와 같은 위기종의 경우 별도 저감방안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포획·이주·모니터링 등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숨골과 관련해서도 기존 문헌과 조사방법, 조사횟수, 정밀도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 방안, 사업지구 내 우수 숨골에 대한 구체적인 지점별 보전 또는 저감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원은 지하수 모델링 입력자료의 함양률은 현재 기준으로 반영됐지만, 제2공항 공사 완공 시 지하수 함양률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0년 후의 함양률까지 반영한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지하수 사용량 증가에 따라 지하수 흐름의 상류에 위치한 성산읍의 지하수위 강하까지도 우려했다.

각 검토기관의 의견은 3년 전인 2021년 9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최종 '반려' 조치된 이유와 맞닿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반려했던 것인데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단순 '조건'으로 치환된 결과다.

이은주 의원은 "종합해보면 국토부는 2년 전 환경부가 반려했던 사유를 제대로 보완하거나 충족하지도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켰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라면 국토 생태계 보전은 안중에도 없이 '묻지마 동의'를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