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 위원 임명이 결국 깜깜이로 이뤄졌다. 

최근 행정안전부 과거사업무관련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가 4.3중앙위원 10명을 새롭게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위 20년 장기위원으로 불리는 8명에 더해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정연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도 교체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2021년 7월 임명돼 1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오는 19일까지 임기가 남은 허 소장과 정 이사장을 교체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연임 여부조차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던 4.3사건처리과는 지난 7일(금요일)쯤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4.3사건처리과는 신임 4.3중앙위원들에게 “위원을 하겠느냐”고 묻는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라 “지난 5일(수요일)자로 임기가 시작됐다”는 식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깜깜이 인사 논란이 현실화됐다. 

신임 4.3중앙위원 위촉 담당 직원의 경우 신임 위원에게 연락을 돌리고, 지난 주말을 보내 이번 주 평일은 휴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 

신임 위원에는 김창범 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김영범 제주4.3연구소 이사장이 포함됐다. 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이재승 교수가 임명됐다. 이 교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4.3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준 인사다. 

나머지 7명은 경찰대 교수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이승만 연구자들이 포함됐다. 이들 모두 4.3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인물로 평가된다.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4.3중앙위원회 중앙위원 깜깜이 위촉 논란과 함께 보수일색 인사 임명 논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꾸려진 4.3중앙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이다. 국회 추천(4명)과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하는 민간위원이 총 17명이다. 민간위원들 중 8명은 오랜 기간 4.3중앙위원으로 활동히면서 소위 ‘20년 장기위원’으로 불린다. 

2021년 시행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2년) 조항이 신설됐고, 같은 법률에 따라 최대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간위원 중 20년 장기위원 8명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 측은 임기 연임 여부조차 밝힐 수 없다고 고집하면서 논란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