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고교에서 여자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학교 학생이 피의자로 구속되는 등 지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학부모 등이 모인 대책위원회는 제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가칭, A고교불법촬영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제주서부경찰서를 찾아 입장문을 전달했다. 애초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요청으로 기자회견 없이 자신들의 입장만 전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지난 10월 제주도 소재의 A고등학교에서 불법촬영 범죄행위가 밝혀졌다. A고교 교사와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자 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교 화장실뿐 아니라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떨고 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유는 비단 가해자에게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정보를 소통하지 않았다는 학교당국과 교육청,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늑장 수사와 부실 수사를 자처한 경찰 수사당국의 안일함이 피해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A고교 불법촬영 범죄는 밝혀진 피해자만 50명을 상회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초유의 사태”라면서 “피해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는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가 더욱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이미 밝혀진 사건 이외에 추가 여죄가 있는지, 추가 유출이 있는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 ▲추가 범죄 수사 ▲불법촬영물 유포 모든 경로 수사 ▲가해자의 모든 이메일, SNS 계정 철저 수사 ▲공범, 범죄 취득물 공유 여부 수사 등을 경찰에 요구했다.

[전문]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전쟁에도 학교는 보호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제주도 소재의 A고등학교에서 불법촬영 범죄행위가 밝혀졌다. A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자 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교 화장실뿐 아니라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떨고 있다.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유는 비단 가해자에게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정보를 소통하지 않았다는 학교당국과 교육청,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늑장 수사와 부실 수사를 자처한 경찰 수사당국의 안일함이 피해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A고등학교 불법촬영 범죄는 밝혀진 피해자만 50명을 상회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초유의 사태다. A고등학교 불법촬영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은 A고 피해자들에게 더 없이 중요한 일이다. 또한 학교 불법촬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A고등학교 피해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는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가 더욱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이미 밝혀진 사건 이외에 추가 여죄가 있는지, 추가 유출이 있는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A고등학교 피해 당사자들은 수사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구안

하나, 수사당국은 가해자의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범죄의 중대함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 경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범죄 이외에 추가 범죄가 있는지 충분히 수사해야 한다. 

하나, 경찰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수사하여 추가 유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하나, 경찰은 가해자가 사용한 모든 이메일과 SNS 계정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 

하나, 경찰은 가해자에게 공범이 있는지, 범죄 취득물을 공유한 사람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하나, 경찰은 가해자에게 압수한 촬영 기기 이외에 다른 기기를 이용한 추가 범죄가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하나, 경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회임을 자각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2023년 12월 8일 

A고불법촬영피해대책위(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