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청) 자체 감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 

초유의 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 피해 당사자가 추가 의혹을 교육감에 직접 전달했음에도, 감사관실의 조사가 소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오죽하면 ‘감사관실을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교육청은 5일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A고등학교 불법촬영 조사 사안과 관련해 2차 피해조사를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번 조사결과에 대해 피해교사가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누락된 내용을 추가로 조사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보도자료 내용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청 감사 체계가 사실상 망가졌다는 점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A학교 교사 B씨는 교육청 누리집 ‘교육감에게 바란다’를 통해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B씨가 남긴 문제는 총 7가지다. 

이 내용은 담당부서인 감사관실에 전달됐고, 며칠 뒤인 6일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답변이 달린다. 문제는 추가 의혹을 감사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정작 결과에서는 누락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7가지 가운데 4가지는 이미 전교조가 청구해 진행 중인 감사에서 다뤘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었다. 나머지 3가지는 ▲교장 발언에 대한 2차 피해 ▲다른 화장실에서도 각티슈 발견됐는데 불법촬영과 관련이 없다면서 은폐 의혹 ▲불법 촬영 학생을 신원불상으로 처리 등이었다”면서 “1월 말 통보된 감사 결과에는 4가지만 다뤘고 3가지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사 B씨와 다른 교사까지 포함해 2명은 해를 넘겨, 1월 말 감사관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추가 의혹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부분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2차 피해조사 결정까지 오게 됐다.

교육청은 감사관실이 피해자가 제기한 의혹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서 문제를 인정했다. 불법촬영 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만 내려진 상태다. 교육청은 “2차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추가 조사는 성 관련 전문가 등 외부인력을 포함한 특별 조사반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 교사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 전반에 걸쳐 재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학교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조속히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불법 촬영자는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 18차례에 걸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기는 방법으로 비슷한 기간 235차례에 걸쳐 제3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촬영물을 10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반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