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전 행정부지사는 '제주의 소리'가 마련한 ‘5.31 도지사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마지막 주자로 나서 자신이 도지사가 돼야 하는 이유와 주요 현안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 전 부지사는 "앞으로 4년은 도민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갈등원인을 제공한 장본인과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이 도지사가 된다면 특별자치도의 기본을 혼란과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특정 예비후보를 겨냥했다.

김 전 부지사는 "제주경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이며,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제주도가 지속불가능한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며 제주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는 "지금은 추상적인 말의 성찬보다 변혁지향적인 상황적응성이 뛰어나면서 급작한 변화보다 안정성 속의 변화를 추구하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행정전문가'라고 평가하고는 "행정전문성을 갖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현실정책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며 제주의 토종으로서 이 땅에 묻힐 제주의 역사의식을 확실히 갖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체제개편 논란과 관련해 "점진안을 신봉하지만 도민이 혁신안을 선택한 이상 승복은 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현재의 도정이 과연 효율성을 가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도민이 혁신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며, 지금처럼 어정쩡한 제도로 가기 때문에 도민의 신뢰가 없는 것"이라고 촌평했다. 

교육·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선 하향평준화보다는 상향평준화, 특성차별화 정책이 필요한 만큼 교육개방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의료시장도 마찬가지"라며 개방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개방으로 인해서 가난이 대물림 돼서는 안되며, 가난해서 생명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공교육·공공의료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병행하든지 개방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군기지 논란에 대해선 "도민들이 찬성과 반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으나 모두 일이 있는 이야기"라고 운을 떼고는 "도지사가 되면 단·장기적 안목에서 어느 것이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영향을 연구하게 해 도민에게 세세히 알린 후 도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한미 FTA 협상 문제에 대해서 김호성 전 부지사는 "FTA 체결로 감귤이 무제한 수입되고 오렌지 농축액이 5만톤이 이상 들어온다면 이는 우리의 생명을 짓밟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한다든지 유예조치 또는 탄력관세 등 대안을 내놓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아 개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선택을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합리적, 진보적 보수당을 선호하나 그런 정당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정당선택을 미루고 있다"며 "정당이 선택되지 않더라도 도지사 후보로 출마는 할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 불사를 재차 강조했다.

자신이 지지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그는 "아직까지 공식출마를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35년 공직생활과 꾸준한 사회봉사활동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50여개의 단체 회원들만도 15만명을 웃도는 만큼 현재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행정시장은 철저한 행정전문가로 선택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직재임시절 뇌물수수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이나 도청 공무원이 다 알고 있다. 솔직한 사죄도 드렸다. 그 공사가 15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였다는 것만 알아주면 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김 전 부지사는 도지사가 된다면 우선 한미FTA협상에 따른 감귤과 농수축산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갈등의 골을 해소해 도민 에너지를 모으는 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 다운 특별법이 되도록 개정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논공행상의 인사와 선거철 줄서기 인사를 배제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호성 전 행정부지사와의 인터뷰는 12일 오후2시 제주의 소리 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 왜 자신이 도지사가 돼야 하는가.
“특별자치도의 원년이 시작됐다. 4년은 구태를 벗어버리고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차대한 기간이다. 도민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야하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자치도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갈등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은 그 갈등을 치유하기 어렵다. 더더욱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도지사가 된다면 특별자치도 원년의 기반을 혼란과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번 도지사는 유연성을 가지되 사리는 분명하고 논의는 명확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도지사만이 도민통합능력이 있는 것이다. 지금은 추상적인 말의 성찬보다 변혁지향적인 상황적응성이 뛰어나면서 급작한 변화보다 안정성 속의 변화를 추구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내가 이러한 모든 자질을 갖췄다고 하는 증거는 35년의 도정 경험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을 맡았던 일, 7년간의 교수경험 등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무적 경험과 학문적 이론을 제주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겠다.”

"제주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 지속불가능한 사회가 빠져들고 있다"

- 김 전 부지사가 보는 제주도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제주경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 최악의 상태다.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연료값을 제외하면 사납금 12만원을 내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순취업률이 20%도 안 돼 우리 아들딸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중앙로 등을 보면 점포들이 문을 닫고 음식점이 하루에도 수십 곳씩 문을 닫는다. 건설업, 중소기업 제조업체들도 부도가 잇따르고 어느 것 하나 허덕이지 않는 분야가 없다. 도민들은 생존위기를 느끼며 좌절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참담한 모습이 제주도다. 미래의 비전도 안보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다. 두 번째는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이 혁신안과 점진안으로 나뉘고 해군기지, 쇼핑아울렛, 선거구 획정 등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도민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제주도가 돼야 하는데 지속불가능한 사회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 바람직한 도지사 상을 그린다면. 또 김 전 부지사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행정의 목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공직관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는 행정을 추구하는 재원의 원천이 도민이기 때문이다. 혈세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행하는 사람, 그래서 경제에 전력투구를 해서 도민에게 꿈과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복지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 도지사가 돼야 한다. 행정전문성을 갖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현실정책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며 제주의 토종으로서 이 땅에 묻힐 제주의 역사의식을 확실히 갖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행정전문갗로 표현하고 싶다.”

"주민투표 결과는 승복, 도정이 효율성으로 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

- 행정전문가라고 말하는 후보는 많다. 차별성이 없다.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은 실무적 경험 외에 학문적 교수 경험을 7년간 가졌다는 것이다. 도지사비서관, 특별보좌관 등을 지내며 역대 도지사들의 측근에서 도의 위기관리 능력과 제주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들을 배우고 훈련했다. 부지사로 지내면서 예산관리에 대한 정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는 등 철저히 준비된 도지사다.“

"특별법 3년 내내 자치권강화만 매달려, 경제특례 차별성 없다"

- 특별자치도 쟁점인 교육 의료 시장 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은 백년대계를 위한 확실한 미래의 투자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인적자원밖에 없다. 인재육성, 인력향상,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하향평준화보다는 상향평준화, 특성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방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다만 이 불가피한 교육개방으로 인해서 가난이 대물림 돼서는 안된다. 최근 신문보도를 보니 부모의 소득에 따라 수능점수가 다르다는 것에 놀랐다. 공교육 기반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개방을 시행하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먼저 공교육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의료개방도 마찬가지다. 가난해서 생명을 잃을 때가 있다. 공공의료가 더 선행돼야 한다. 의료개방을 하겠다면서 공공의료에 너무 소홀하다. 울분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공공의료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병행하든지 개방보다 선행돼야 한다.”

"보전은 하되 개발은 '선시설 후허가' 할 수 있는 용의를 가져야 한다"

- 말로는 친환경개발을 외치지만 환경은 갈수록 파괴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과연 가능한가. 
“환경과 보전의 화두는 오래된 것이다. 개인적 소신으로 말하면 환경은 철저히 보전돼야 한다. 제주도를 청정환경의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보전돼야 한다. 하지만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을 전혀 하지 않으면 도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개발과 환경은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화는 추상적 조화가 아니다. 제주도를 환경보전지역과 개발지역으로 구분해 도면화한 것이 있는데 환경 보전 지역에는 엄청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의 지역은 철저히 개발해야 한다. 개발을 위해서는 행정이 개발허가를 신속히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되돌아가는 자본유치가 실패하는 누를 겪어서는 안된다. 보전은 철저히 하되 개발은 과감성을 갖고 ‘선시설 후허갗할 용의라도 가져야 한다. 투자자가 안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봉장이 되겠다.”

"나는 합리적이고 진보적·보수당을 선호한다. 아직은 그런 정당이 없다"

-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된다고 보나.
“1차산업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 타도는 1차산업의 비율이 3~4%에 그치지만 우리는 1차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다. 감귤의 경우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FTA 체결로 감귤이 무제한 수입되고 오렌지 농축액이 5만톤이 이상 들어온다면 이는 우리의 생명을 짓밟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한다든지 유예조치 또는 탄력관세 등 대안을 내놓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아 개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

- 아직까지 당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무소속으로 나설 것인가. 또 언제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인가. 
“이달 20일 전후해서 도지사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이다.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합리적, 진보적 보수당을 선호한다. 그러한 정당이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당 선택을 미루고 있다. 정당이 선택되지 않더라도 도지사 후보로 출마는 할 것이다.”

- 김 전 부지사의 예비후보의 지지도가 너무 낮다.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출마를 선언한 적이 없다. 나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계층이 많지만 아직 선택을 유보하는 상태다. 그래서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한다. 지지하는 분야별 세력은 엄청난 숫자이다. 35년 공직생활과 꾸준한 사회봉사활동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50여개의 단체 회원들만도 15만명을 웃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선거 논공행상, 공무원 줄세우기 하지 않겠다. 근무시간에 경조사에 가지 않겠다"

- 통합시장 러닝메이트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통합시장 제도는 러닝메이트 형식이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형식의 제도이다. 통합시장의 권한은 아무리 배분을 잘한다 해도 의사 자기결정권이 상실된 임명직에 불과하다. 시장이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통합시장은 행정적인 업무만을 처리하는 시장으로 철저한 행정전문가로 선택할 계획이다.”

- 행정부지사 재임시절 뇌물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 도민들이나 도청 공무원이 다 알고 있다. 솔직한 사죄도 드렸다. 그 공사가 15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였다는 것만 알아주면 되겠다.”

- 지사가 된다면 시급하게 손을 댈 현안 3가지, 이유와 함께 말해 달라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개방에 대한 대책이다. 우선적으로 한미 FTA에 따른 감귤 및 농수축산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다음이 도민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동안 갈등의 골이 너무 깊었다. 갈등의 골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도민의 에너지를 모으는 길이다. 마지막이 특별자치도 특별법인데 이 법은 아직도 도민의 약속을 모두 담지 못하는 미완의 법이다. 항공자유화, 전지역면세화,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알맹이가 다 빠졌다. 처음 약속한 경쟁력을 다른 시도에서 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권한을 주어야 한다. 특별법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전국이 평준화되는 정부의 정책 속에 특별자치도를 제주도가 선점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 도지사가 된다면 “이것만은 않겠다”고 도민과의 약속 3가지만 해 달라.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나 부서는 공무원 사회라고 본다. 제주도에서는 공무원의 위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진짜 도민을 위하고 도의 발전을 위하는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능력인사의 걸림돌이 되는 선거 논공행상의 인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줄서기 인사를 시행하지 않겠다. 또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이러한 예산을 생산적 예산으로 확실히 돌리겠다. 마지막으로 근무시간에 사사로운 행사, 경조사 등으로 자리 비우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