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2017년도 정유년 새해를 맞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현실화되고 있는 조기 대선과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및 이석문 교육행정 하반기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현직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도민사회의 여론 향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선거 관련을 시작으로 도정과 교육행정 분야별로 4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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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오피니언리더 교육 현안 설문조사…10명중 6명 "교육의원 폐지해야"

제주 교육 수장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보다  25%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왜곡·축소 논란을 빚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제주의소리>가 2017년 새해를 앞둬 12월26~28일 사흘간 오피니언 리더 431명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석문 교육감 교육 행정에 대한 점수를 얼마를 주겠느냐’는 질문에 90점 이상(매우 잘하고 있다) 10%(43명), 80~89점(잘하고 있다) 31.8%(137명) 등 긍정평가가 41.8%를 차지했다. 

'보통'에 해당하는 70~79점은 41.5%(179명)였다.

반면 60~69점(못하고 있다) 10%(43명), 60점 미만(매우 못하고 있다) 6.7%(29명)로 부정평가는 16.7%에 그쳤다. 

지난해 <제주의소리>가 진행한 이 교육감 취임 1년 6개월 평가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41.1%)와 부정적 평가(16.9%) 모두 비슷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90점 이상(매우 잘하고 있다) 12%, 80~89점(잘하고 있는 편이다) 29.1%, 70~79점(보통) 42%, 60~69점(못하는 편이다) 10.3%, 60점 미만(매우 못하고 있다) 6.6%로 나타났다.

학교·학생 중심의 교육 개혁과, 중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합고사 폐지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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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원, ‘폐지’ 60.8% vs ‘존치’ 21.6% vs ‘축소’ 5.6%

제주만 남은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8%(262명)로 과반을 차지했다. 

‘존속해야 한다’는 21.6%(93명),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5.6%(24명), ‘잘 모르겠다’ 12.1%(52명) 등이다. 

교육의원 제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됐다. 전국적으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16개 시·도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의원 관련 규정은 지난 2014년 6월30일까지 유효하지만, 제주는 ‘특별법’ 우선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1명 이내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6개월 전 <제주의소리> ‘특별자치 10년, 도민인식 설문조사’ 당시 교육의원 폐지 의견은 72.5%, 존치 24.3%, 기타·잘 모르겠다 3.2%였다. 

◇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74.7% vs ‘필요’ 6.7% vs ‘수정·보완’ 16%

제주 4.3 왜곡·축소 등 논란이 잇따른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응답자 상당수가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다양한 수정·보완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달 27일 적용 시기를 2018년으로 1년 유예했다. 또 검·인정 교과서와 혼용방침을 꺼냈다. 

국정교과서의 최종 운명은 올해 치러질 조기대선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응답자 74.7%(322명)가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단일교과서가 필요하다’는 6.7%(29)에 불과했다. ‘왜곡·논란이 있는 부분만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6%(69)였다. ‘잘 모르겠다’는 2.6%(11명).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을 경험한 만큼 제주도민의 상당수가 국정교과서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조사는 어떻게?

이번 설문조사는 올 한해 최대 이슈가 될 대통령 선거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및 이석문 교육행정 출범 2년6개월 평가를 위해 진행됐다.

<제주의소리>가 다년에 걸쳐 구축한 도내 오피니언 리더 데이터를 활용, 1000여명에게 SNS를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한 뒤 응답 설문지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으며, 431명이 설문에 응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7명(6.3%) △30대 55명(12.8%) △40대 156명(36.2%) △50대 152명(35.3%) △60대 이상 41명(9.5%) 등이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85명(19.7%) △교육계 37명(8.6%) △경제계 52명(12.1%) △전문직(교수·의료·법조계 포함) 64명(14.8%) △NGO 28명(6.5%) △1차산업 25명(5.8%) △기타 140명(3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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