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단 문재인 정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 낼까
'전제' 단 문재인 정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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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제주] 
 제2공항, '상생-투명성' 전제 찬성...지역 주민들은 원점 재검토 주문

제주 제2공항은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습적인 공항 입지 선정으로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의소리> 제주공약 서면인터뷰에서 제2공항 건설에는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투명한 절차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주공항은 항공수요 증가로 2015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공항포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2공항 개항이 필요하다”며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만 조건을 달았다. 문 대통령은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지역주민과 협의, 상생방안 마련 등 사업 추진의 여건이 만들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과정의 갈등이 해소되면 제2공항 조기개항은 물론 공항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공항인프라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양립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4월18일 제주방문에서도 “제2공항 건설의 뜻이 있다면 제주도와 도민들 그리고 공항 예정지 주민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제조건을 달았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논란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됐다. 2008년 5월에는 도내 정치·경제·학계가 참여한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발족으로 불을 지폈다.
  
2011년 1월 고시된 제4차 정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년)에서 정부가 제주국제공항의 포화시점을 2025년으로 예측하면서 공항인프라 확충에 힘이 실렸다.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을 채택했다. 2014년 9월 국토부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에서 포화 시기는 2025년에서 2018년으로 7년 앞당겨졌다.

속도전에 나선 국토부는 2015년 11월10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건설 예정지로 확정했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일방적 후보지 발표와 부실 용역 등을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타당성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3월부터는 마을별로 촛불집회를 열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 후보지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수용력 관점에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하수와 쓰레기, 도로, 숙박 등의 과부하를 우려하고 있다. 양적 팽창 대신 질적 성장을 위한 고민을 주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제주공약에서 난개발로 제주의 미래는 없다며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 환경 공존원칙을 언급했다. 제주를 동북아의 환경수도로 키우겠다는 약속도 했다.

제2공항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문 대통령이 절차적 투명성을 언급한 만큼 용역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사실상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하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두 사업 모두 후보지 선정 직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 나리타공항의 경우 1966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40년간 이어졌다. 그 사이 정부와 지역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떠안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공항 건설 개발사업 과정에서 계획 전 고려사항에 이해관계자 집단의 조언을 가장 필수적인 부분으로 명시하고 있다.

준공을 앞둔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그 국제공항의 경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지 선정을 위해서만 무려 90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주민 참여를 철저하게 보장했다.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은 확장계획에서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해 국제공모를 통해 갈등 조정관까지 선발해 무려 50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제2공항을 건설한 사례도 있다.

갈등은 갈등대로 치유해나가면서 사업추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취임이후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도민들의 시선이 새 정부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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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항공기 위주 운항 2017-05-14 14:25:43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중대형 항공기 위주로 제주 김포노선에 투입을 요청 해야한다. 지금 제주공항 포화원인중에 하나가 소형항공기 보잉 737 위주의 항공기 운항이다. 에어버스 300, 330, 보잉 777, 747 위주로 운항을 하면 제주공항 활주로 슬롯 문제를 상당히 많이 해소할 수 있다.. 저가항공사도 소형항공기 대신 보잉 777급 항공기를 임대 구매해서 운항해라...
223.***.***.148

베트김 2017-05-14 09:21:36
제주2공항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된지 오래다.홍콩보다크고 싱가폴보다큰 우리의 큰자산을 그냥 이데로 침체시킬것인가?자국보호주의로 돌아서는 세계 우리가 살아갈수있는 선택이 그다지 만치 않음을 안다면 제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것도 한 방향일것이다
110.***.***.171

성산 제2공항 재검토 2017-05-14 08:49:10
제주공항 동서활주로에서 이격거리 760미터 지점에 동서활주로와 평행한 3000미터 활주로 건설하면 된다. 1900미터인 남북활주로도 400미터 연장해서 2300미터를 만들면 보잉 737, 에어버스 321 항공기는 이착륙 가능하다. 제주공항을 확장하는게 환경피해도 덜하고 추진도 빠를것이다. 예전에는 제주공항 확장으로 포화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때 갑자기 성산 제2공항으로 결정된 것이다. 성산 제2공항은 공군기지 건설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의 용역기관에 맡겨서 제2공항 용역을 다시 하는것이 해결 방법이다.
223.***.***.148

성산 2017-05-13 16:02:28
제주성산국제공항 조기완공 대환영 좋아요
211.***.***.53

23454 2017-05-13 15:29:18
야바구니에있는 모판을뒤집다니 말릴꺼냐
손넣떼두손가락으로넣으면되는데막넣다니모나락만 안들어가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