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반대 이유 1위는? “의료공공성 약화 우려”
영리병원 반대 이유 1위는? “의료공공성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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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투자 의혹 12.3%>이윤추구 집중할 것 같아서 11.3%76.7% “최종결과 존중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반대한 이유로는 의료의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4일 공개한 공론조사 최종결과는 찬성 38.9%-반대 58.9%로 나타났다.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5.8%p)를 벗어나 20.0%p 높았다.

조사는 3차례 이뤄졌다. 제주도민 3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개설허가 20.5%, 개설불허 39.5%, 판단유보 40.1%였다. 이 때도 불허가 허가보다 19%p 높았다.

2차 조사는 1차 숙의토론에 참여한 도민참여단(배심원단)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결과는 개설허가 27.7%, 개설불허 56.5%, 판단유보 15.8%였다. 판단 유보층이 크게 줄면서 1차 조사 때에 비해 개설허가는 7.2%, 개설불허가 17%p 증가했다.

3차 조사는 103일 진행된 2차 숙의토론 후 실시됐다. 결과는 개설허가 38.9%, 개설불허 58.9%, 판단유보 2.2%였다.

1차 조사 때 판단유보가 과반수였던 20~30대가 2차 조사부터 판단유보가 크게 줄면서 개설불허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는 3차 조사에서 개설허가 비율이 증가했고, 60대 이상에서는 1~3차까지 개설허가 의견이 더 많았다.

개설불허로 입장을 결정한 이유로는 의료공공성이 약화될 것 같아서 66.0% 유사사업 경험이나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2.3%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아서 11.3% 순으로 나타났다.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공정했다 83.9% 보통이다 8.9% 공정하지 않다 5% 순이었다.

최종결과 존중 여부에 대해서는 76.6%가 존중하겠다고 한 반면 10.6%는 존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잘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1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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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2018-10-04 17:06:36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의료공공성과 녹지병원은 하등 상관이 없는데 반대측에서 줄기차게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하여 도민들이 잘못 판단하도록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전국민의료보험제도와 전의료기관보험강제지정제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국민보험제도가 없는 미국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통계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위와 똑 같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220.***.***.179

영평 2018-10-04 14:30:43
이제 도지사의 결정만 남았군요. 허가를 내도 문제고 안내도 문제일텐데. 미움받기 싫어하시는 도지사께서는 불허결정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제주도는 얼마나 많은 혈세를 물어내야 할 것이며 헬스케어센터의 광활한 부지는 어떻게 할까요. 예래동처럼 방치할라나요.

이제 2번째 선례가 생겼습니다. 전국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자랑하는 제주도에 그 어떤 자본이 투자를 하려할지 걱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할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그럴거였으면 지금까지 그 어떤 기업도 제주에 투자를 왜 안했을까요.

신규 사업 없이 기존 제주도 내수만 가지고 잘 해봅시다. 고만 고만한 호텔 리조트나 짓고 식당이나 하면서 우리끼리 잘 싸워보는 거죠. 감나무 밑에서 언젠가는 감이 떨어질거라는 믿음으로...
118.***.***.171

도민 2018-10-05 10:21:12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윈~~^^
대안도 없는 반대
뒷처리는 나 몰라라~~

또 다른데가서 반대하겠지~~ㅋㅋ

세상은 긍정론자들이 긍정적으로 바꿔나가지~~
이렇게 되다가면 다들 풀 뜯어먹으멍 살고

애들은 다 일자리 찾아 서울로 가게될것임.

답답하네요~~~

110.***.***.161

어이고 2018-10-05 09:35:56
한심한것들 ... 서귀포병원에서
오진해그네 사람들이 죽어가는디
항상 뭐좀허잰하믄 이ㅈㄹ들이니
18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