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 권고는 예견된 수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불허’ 권고는 예견된 수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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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영리병원 공론조사 '반대 58.9%-찬성 38.9%명분 거머쥔 신의 한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와 관련해 공론조사를 벌였던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주도지사에게 불허 권고결정을 내린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전임 박근혜정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국정기조가 바뀐 정부에서 최종 허가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사면초가 입장이던 원희룡 지사로서는 불허명분을 쥐고 탈출구를 찾게 됐다.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설 불허를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론조사는 총 3차례로 진행됐다. 제주도민 30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찬성 20.5%-반대 39.5%-유보 40.1%’였다. 1차 숙의토론 후 실시된 배심원단 조사에서는 찬성 27.7%-반대 56.5%-유보 15.8%’, 2차 숙의토론후 진행된 3차 조사에서는 찬성 38.9%-반대 58.9%-유보 2.2%’로 나타났다.

사실 이 같은 최종 결과는 도내 언론사들이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와 궤를 같이 한다.

제주MBC가 지난달 21일 추설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한 여론조사에는 반대’ 56%, ‘찬성’ 33.6%로 반대가 찬성보다 20%p 넘는 격차를 보였다.

제주일보가 창간 73주년 특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도 찬성 31% vs 반대 59%’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에서 10년간 지속되어온 논란거리였다.

제주에서 영리병원이 추진된 건 지난 2008년 김태환 도정 때부터였다. 국내 영리병원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히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호기’(?)를 부렸지만, ‘찬성 38.2%- 반대 39.9%’로  포기해야 했다.

김태환 도정은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했지만 이후 들어선 우근민 도정은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했다.

제주에서 영리병원 실험은 중단된 듯 보였지만,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부가 20156월 중국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영리병원 불씨가 되살아았다.

그렇지만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원희룡 도정이 사면초가에 빠지는 신세가 됐다.

전임 정부에서 승인이 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불허할 경우에 맞게될 후폭풍을 염려했던 것. 제주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숙의형 공론조사가 원 지사에게는 위기탈출의 생명선과도 같았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숙의형 공론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정책결정의 순간을 선거 뒤로 늦추는데 성공한 데 이어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불허명분까지 거머쥐게 됐다. 덤으로 영리병원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눈 밖에 나지 않게 됐다.

이래저래 원 지사의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수가 됐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안을 받아든 원희룡 지사. 도민사회의 압도적 반대여론에 문재인 정부의 영리병원 반대국정기조까지 거스르면서 허가를 내 줄지 도민사회뿐 아니라 전국의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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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반대 2018-10-04 17:52:35
녹지그룹이라는 사업체에 의문이 큽니다.싼얼병원 줄기세포로 불허결정난 이듬해 바로 추진함. 박근혜정부에서보건복지부 승인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건축허가 착공부터 서둘러했고 또 최종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이미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또 우회투자나 각종 의혹제기에도 무답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16.***.***.168

이유근 2018-10-04 16:59:42
영리병원 도입을 처음 추진한 것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220.***.***.179

영평 2018-10-04 16:53:12
녹지 병원 개원 허가 불허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국가에서 인허가를 내줬고(사업시행승인) 수 년동안 외국인 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였는데 최종에서 공론화(으잉?)라는 과정을 통해 사업 자체를 백지화 시켜버린 사건입니다.

이제 제주도의 사업신뢰도를 전세계에 공표하였습니다. 사업승인을 내주더라도 그때 그때 여론에 따라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거죠. 도지사가 불허가 아닌 승인을 내주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주도 라는 곳이 계약관계 따윈 개나 주는, 여론과 정권에 따라 그 때 그 때 달라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으니까요.

자꾸 전임정부가 승인낸 사업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당시 도지사는 손가락 빨고 쳐다만 보고 있었나요? 핑계좋네요.
118.***.***.171

누가누가 2018-10-04 19:58:32
돈들여 공사 다 끝나고 영업하려고 하는 순간 영업 못해요 하는 것은 세상천지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제주도가 희안한 동네다. 영리병원에서 돈 많이 벌고 치료기술이 최첨단인들 무엇이 두려운가. 그냥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떨어지는 돈을 줍고 사는 것이 제주 경제가 아니던가.
222.***.***.155

누가누가 2018-10-04 19:41:22
중국인을 상대로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개원을 허가해 줘야 하죠. 관광은 결국 스트레스 해소고 치유고 새로운 경험이죠. 제주도민이 그 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뭔 상관이죠. 그냥 관광상품중에 하나일 뿐인데.
22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