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개 단체 "영리병원 허가는 숙의민주주의 파괴"
제주 30개 단체 "영리병원 허가는 숙의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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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녹지국제병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분위기가 허가하는 쪽으로 돌아가자 제주도내 각계각층에서 녹지병원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30개 노조·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도민보다 중국자본을 우선해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가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원 지사의 깊은 속사정은 알 길이 없지만, 수차례 공언한 것처럼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를 존중하면 쉽게 될 일이다. 하지만, 지난 3일부터 녹지병원 인허가 가능성이 언론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론조사 근거가 되는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면 되지만, 뒤집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녹지병원 개설 여부를 두고, 올해 숙의형 공론조사가 제주 최초로 진행됐다. 공론조사위는 수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지난 10월 녹지병원 ‘개설 불허’를 원 지사에게 권고했다. 

운동본부는 “지방선거 전에는 공론조사 실시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판을 피해간 뒤 선거가 끝나자 민주주의 절차와 도민 의견까지 무시하고 개설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도민 기만행위"라며 "이제와서 투자자와의 신뢰성을 따질 문제였다면, 막대한 세금을 써가면서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운동본부는 “원 지사는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 길을 걷지 말고, 도민들과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중국자본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녹지그룹의 소송 겁박과 유권자인 도민들의 의사 중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문]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들보다 중국자본을 우선하겠다는 것인가?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 되겠다는 것인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정답이 아닌 오답을 향해가는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의 깊은 속사정은 알 길이 없으나 수차례 공언해왔던 녹지국제병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면 쉽게 될 일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원희룡 도정에서 뜬금없이 쏘아올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인허가 가능성이 중앙언론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도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이번 공론조사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여곡절 끝에 도민적인 의사의 합치과정을 거친 공론조사 결과를 도지사로서 조례에 근거한 대로 따르면 될 일을 이를 뒤집을 만한 근본적으로 사정을 변경해야 할 무엇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미 전국의 의료단체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듯이 원희룡 도지사의 또 다른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지방선거 전에는 도민참여형 공론조사 수렴으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간 뒤 선거가 끝나자 민주주의를 절차와 도민 의견까지 무시하고 개설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도민 기만행위이다. 도지사를 녹지병원측이 뽑아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 와서 투자자와의 신뢰성을 따질 문제였다면 왜 공론조사를 결정해서 막대한 세금을 써가면서 몇 달 동안 숙의의 과정을 거치게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영리병원 공론조사의 또 다른 당사자격인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지 의아할 뿐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제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 녹지측의 소송 겁박이 무서운 것인지, 유권자인 도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해 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중국자본보다 제주도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말이다.

2018. 12. 5

다음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참가 30개 단체.

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녹색당제주도당, 농민회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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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가 중요한 이유 2018-12-05 19:55:30
연합뉴스 '1호 영리병원' 의료비 상승 부를까…"공공병원 설립이 먼저"
프랑스는 절반 이상이 공공병원, 미국도 20%가 넘는다.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인 셈이다.
반면 국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2016년 보건복지부 집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4%에 불과하다. 병상 수 기준으로도 10.3%에 그친다.
공공병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확산할 경우 심각한 의료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만을 진료하므로 당장 국내 환자의 즉각적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진 않겠지만, 이런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14.***.***.42

영리병원의 시대 2018-12-05 19:39:30
질문) 영리병원 도입시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또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에 어떤영향을 미치나요?

목우자님 답변 친구
우주신채택답변수 11,095 정치외교학 1위, 법법률37위

지금은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병원에 서민들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병원 도입 하면 달라집니다.
그런 병원에서 진료비 싼 의료보험 환자를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병원에 가려면 치료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 하던지 아니면
일반 보험회사에 따로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엄청 좋겠죠.
그런데 서민들에게는 지옥이 시작 됩니다.
큰 병에 걸리면 좋은 병원에 갈수 없습니다
전에 박근혜가 추진했던 사업이죠
14.***.***.42

대책도 없이 반대만 하는 사람들아 2018-12-05 17:30:15
옛날 허가해줘브난 다짓언 이신디 이제사들언 허가 안해주켄 해블민 어떵해살거라?
처음부터 안된댄 해시믄 될걸 이제 불허허영 수천억 손해배상은 어떵허곡.
원희룡은 무슨 잘못이 이신거라?
허가해준 사람 촛아강 욕헙서들.
그거 아니믄 수천억 내엉 욕허든가.
211.***.***.184

제주시민 2018-12-05 16:44:23
아이가 루프스 걸렸는데의료혜택 줄어들까봐 엄청 걱정 됩니다.
59.***.***.218

제주시민 2018-12-05 16:42:37
국제사회 약속지키는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 후손들이 옛날처럼 의료비 걱정하며 살면 안되잖아요~
5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