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인건비 상승과 행정조직 비대화 등의 비판에 따라 ‘대국(大局), 대과(大課)’ 체제를 기조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광국 폐지를 중심으로 의회 내부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2일 제3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제주도가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문화관광체육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광국’ 폐지 불가론에 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명환 의원은 행정의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기구 및 인력감축 방향에서 옳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강영돈 관광국장을 발언대에 세운 뒤 “관광국 폐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이에 강 국장이 “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그러한 의견도 조직부서에 단호하게 전달했다”고 답변하자, 양 의원은 “그럼에도 폐지를 강행한 데는 도지사의 의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 이후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마트관광이 필수다. 그렇다면 관광산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조직개편은 알맹이는 없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물론 방만한 행정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면 실적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부서를 정리해야 한다. 정무부지사는 있으나마나한 조직 아니냐. 이런 곳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또 “관광국을 폐지하면 인력이 몇 명이나 감축되느냐”라고 물은 뒤 “업무조정을 통해 줄어드는 인원은 없다. 국장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정도다”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감원 감축도 없으면서 관광국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10만 관광인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국장이 “코로나 이후 스마트관광 등을 도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시행기관으로 공사와 협회도 있다. 도청 관련부서가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기관이 경륜을 가지고 협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양 의원은 “공사, 협회가 있으니까 관광국 폐지가 괜찮다는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제주관광의 위기 대처는 행정이 주도해야 한다”며 관광국 존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 더불어민주당)도 “제주산업 구조상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국장도, 도지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 관광국 폐지는 도지사 생각이라는 말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도가 관광국 폐지 대신 중장기적으로 관광청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 국도 존치하지 못하면서 무슨 관광청을 신설하겠다는 건이냐.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국장께서 관광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 역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이다.

반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의 조직개편 방향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 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도정에 매우 비판적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홍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행정기구 및 정원과 과련된 규정이 있다. 여기에 보면 과(課)는 12명 이상이어야 하고, 국(局)은 4개 과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명 미만인 과명들과 4개과 미만이 국명들을 줄줄이 거론한 뒤 “관광국의 경우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통합되는 것이다. 과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이번 조직개편은 대국 체제를 갖추라는 것이다.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도의 입장을 옹호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과장 자리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맞다. 공직자들의 승진 자리가 줄어들지는 몰라도 인건비 방만 문제를 없애자는 것이다”라며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의 효율화,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광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관광공사 한해 적자가 얼마인지 아느냐. 막말로 제주도 혈세를 빼먹는 좀비기업이 됐다”며 “관광청 신설은 더 큰 좀비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일 현행 도본청 15개국 60개과에서 13개국 58개과로 2국2과를 감축하고, 제주시는 1과, 서귀포시는 1국2과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가 행정조직 및 정원을 감축하는 조직개편 추진은 2009년 이래 11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