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수정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주도의회 최종 관문을 넘어선 것과 관련 청년정의당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누더기'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학생인권 조례를 누더기로 만든 책임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를 대폭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사유 관련 규정에서 인권위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지운 채 일부 사유만 제한적으로 열거했고,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토대로 학생인권 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지역 사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규정했다.

준비위는 "학생인권조례 처리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발언이 나온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강충룡 도의원은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며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다"며 "모든 도민이 차별 받지 않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할 도의원이 오히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준비위는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또 본회의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도의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