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특정 예술인 5년 치 보조금 뒷조사...불법 사찰”
“제주도의회, 특정 예술인 5년 치 보조금 뒷조사...불법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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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7개 시민단체 '연대회의' 5일 입장문 발표..."안창남 위원장 도민에 사과해야"
제주지역 18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주도의회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의 태도는 도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꼬집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역 17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주도의회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의 태도는 도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꼬집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특정 예술인에 대한 보조금을 뒷조사하는 제주도의회를 '권력 남용에 의한 불법 사찰'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면서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대회의는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주도의회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의 태도는 도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지난 3월말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재단, 진흥원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비공개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예술인 10여명에 대한 재단과 진흥원의 5년치 보조금 지원과 정산 내역이다. 문제는 자료 대상 예술인들이 아트플랫폼 사업 관련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는데 앞장선 인사라는 사실이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10여명은 3월 22일 ‘아트플랫폼 사업에 문화 예술인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광범위한 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요청드린다’고 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채택하려던 아트플랫폼 입장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총 81명의 의견서 동의를 얻었다. 이후 문광위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문광위 입장문 채택의 건’ 상정을 보류했다. 문광위 입장문은 ‘재밋섬 매입 추진 아트플랫폼 반대’가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아트플랫폼은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부지를 매입해 공공공연연습장을 비롯한 독립영화관,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유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비용은 매입 100억원에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입장문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지원 내역을 파악해 문화예술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던 블랙리스트의 악몽을 우리는 기억한다. 블랙리스트 파문은 문화예술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으려는 권력의 억압이자 문화 검열”이라며 "안창남 문화관광위원장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예술인들을 특정해 최근 5년간 지원사업 내역과 정산 내역을 요청한 것은 명백한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아트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예술인들을 특정해 지원사업 내역을 파악하려는 것은 그 자체가 반문화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창남 위원장의 인식을 문제 삼았다.

특히 “안창남 위원장의 말대로 의견 제출 과정을 묻고 싶었다면 해당 예술인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어야 한다. 그러나 안창남 위원장은 이와 무관한 지원사업 내역을 요구했다”면서 “안창남 위원장은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광위가 내부 논의하던 내용(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문광위 입장문)의 정보유출만을 문제 삼으며 지원사업의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알량한 권력으로 착각하는 오만과 다름이 아니며, 도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따라서 안창남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이와 같은 반민주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제주도의회의 제주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와 관련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제주도의회 안창남 문화관광위원장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예술인들을 특정해 최근 5년간 지원사업 내역과 정산 내역을 요청한 것은 명백한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이다. 이는  그동안 제주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아트플랫폼 찬반 논쟁과는 무관한 도의회의 권한을 악용한 불법 사찰 시도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지원 내역을 파악해 문화예술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던 블랙리스트의 악몽을 우리는 기억한다. 블랙리스트 파문은 문화예술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으려는 권력의 억압이자 문화 검열이었다. 

아트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예술인들을 특정해 지원사업 내역을 파악하려는 것은 그  자체가 반문화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안창남 위원장의 말대로 의견 제출 과정을 묻고 싶었다면 해당 예술인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어야 한다. 그러나 안창남 위원장은 이와 무관한 지원사업 내역을 요구했다.

특히 안창남 위원장은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광위가 내부 논의하던 내용의 정보유출만을 문제 삼으며 지원사업의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알량한 권력으로 착각하는 오만과 다름이 아니며, 도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다. 

따라서 안창남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이와 같은 반민주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1. 04. 0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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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2021-04-10 11:01:37
아래댓글들 보니 어이가 없네~~
마치 문화예술인들을 나랏돈이나 훔쳐먹는 그런 시정잡배들로 몰아가다니.

그럼 한가지 제안 합시다.
안 창남 의원부터 조사해 봅시다. 지금까지 의원생활하면서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챙긴적 없는지, 지역구사업이라 하며 특정인의 청탁을 들어 준적은 없는지
말입니다!
182.***.***.6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 2021-04-10 02:50:52
참 씁쓸합니다.
원인제공자인 원도정은 숨어서
책임지지도 해결하지도 않는데,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당사자인 예술인들과
도정이 무책임하게 넘겨버린 뜨거운 감자를 떠안은
도의회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는군요.
늘 그랬지요.
민감한 사안일수록 행정의 기초단계서부터
더 꼼꼼하게 살피고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무능한 건지 부정한 건지
구렁이 담넘어가듯 쓱 넘겨서
재수 좋으면 통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숨어버리는...
이것도 해결 못하면서
대통령의 꿈을 꾼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223.***.***.241

보는눈 2021-04-09 15:59:16
도의회에서는 300여개 각종단체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도의회에서 도시청 신문고 들여다 보고있나요 도민들 불편사항을

버스준공영제 버스회사들 1,000여억원 지원 받으면서 시간지켜주고 승객 안전히 앉으고 내리뒨 출발하고 언행 부드럽게 승객들 정말 소중한 가족처럼 대해야 하는데 몇몇 기사분들 빼고는 영아니라고 봅니다

버스회사 지원예산 팍줄여 정신들 바짝 차리게 해야합니다 300억원으로 당장 삭감하세요
39.***.***.161

문화 원시인들 2021-04-07 14:32:12
문화에 대해 '문'자도 모르는 국찜원시인들이 왜이리 많냐?
차리리 그 입을 다물라.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얼굴이 화끈거리네.
문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해주자고 하는 데가 왜 있는지 전혀 이해 못하는 족속들이 있지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행위를 하는데에는 장소가 필요하고 공공의 장소를 제공해주는게 행정의 의무다.
118.***.***.175

ㅇㅇ 2021-04-06 13:12:19
문화예술들 쓰는 아지트 만드는데 왜 도민혈세를 씁니까? 전 제주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야죠! 필요성, 입지선정, 재원조달, 사용방법 모든게 불투명한데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해야지 왜 뭉썽 추진하는데 제주의소리는 방조하는건가요? 어이가 없네 ~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