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아픔을 간직한 제주 알뜨르 비행장을 평화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주도와 국방부의 논의가 본격화 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일 오후 제주를 찾아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행대행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알뜨르 비행장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방문 목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알뜨르 비행장과 관련해 도민들의 바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 평화대공원 조성을 포함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방문단에는 박 차관을 비롯해 군사시설을 총괄하는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전라도와 제주도 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간부와 실무진들도 함께했다.      

구만섭 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제주도-국방부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제주도는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과 강동균 평화대외협력과장 등이 참여하고 국방부는 군사시설기획관과 국유재산환경과장과 공군본부, 국방시설본부 관계자가 함께 하기로 했다. 

구 권한대행은 “알뜨르비행장은 일제 강제수탈의 대표적 장소다. 역사적 아픔의 장소에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 의장도 “수 십년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국방부가 좀 해결해 달라”며 “평화대공원의 경우 전체 부지 중 일부다. 농민들의 요구사항도 헤아려 달라”고 주문했다. 

박 차관은 이에 “평화대공원은 실무협의체 구성 전에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려 했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에 법안 2개도 발의돼 있다.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알뜨르비행장은 1933년 일본이 중일전쟁에 대비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 일대에 조성한 불시착륙장이다. 당시 일본군의 강압적인 토지 수용으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현재 알뜨르비행장은 국방부 소유로 국방시설본부가 관리하고 있다. 185만㎡ 중 국유지만 168만㎡에 달한다. 이중 일부는 주민들이 국방부와 임대계약을 맺어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마련한 ‘제주평화의 섬 실천 17대 사업’을 통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2008년에는 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도 마련했다.

2017년 7월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2019년 6월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관으로 제주공약 협의가 이뤄졌다. 이어 올해 1월 국방부에 무상사용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바라는 반면 국방부는 5년 임대 계약후 자동 갱신을 내심 바라고 있다. 전체 국유지 168만㎡ 중 임대 규모를 어디까지 넓힐지도 쟁점이다.

임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의 무상 임대와 양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에서 허용하는 제주도의 국유재산 사용 허용범위는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으로 제한돼 있다.

제주 출신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무상 임대가 가능하도록 올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