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논란이 일었던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심사가 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되자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위법성은 물론이고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으로 한 차례 보류 결정이 났음에도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사를 강행, 끝내 통과시켰다. 이는 대기업에 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제주특별법상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지방공기업만 가능하지만, 한국공항의 경우 제주특별법 단서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인 1993년 취수 허가를 받았고, 2년마다 연장허가를 받고 있다. 

한국공항은 2021년 11월 24일 지하수 이용 기간이 끝나가자, 올해 8월 19일 제주도에 다시 2년간 연장을 신청했다. 한국공항이 요구한 이용 기간은 2023년 11월 24일까지다.

2019년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을 허가하면서 △법제처에 기간연장 법적 근거 유권해석 의뢰 △지하수 오염 예찰 강화 △사전 도의회 동의 이행 △일부 이익금 지역 환원 등의 부대조건을 내걸었지만, 이행된 부대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연장허가 문제의 핵심은 법을 위반한 점이다. 공수화 원칙을 우선해야 할 도의회 환도위가 이를 간단히 무시했다”며 “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외면하면서까지 내린 결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도민 민의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아직 본회의 표결을 통해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하다. 도의회가 대기업 잘못을 짚고 책임을 묻는 대의기관으로써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며 “도의회 결정은 도민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잊지 말고 표결해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택은 곧 다가올 지방선거 때 도민선택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본다. 공수화 원칙과 합법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