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현지홍 의원 "15분 도시 워킹그룹에 보건복지 전문가 참여해야"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제주도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제주도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

'시설 중심' 기반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민선8기 도정의 핵심공약 '15분 도시 제주' 설계자가 정작 도시공학-건축 전문가들로 꾸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속개된 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15분 도시 제주' 관련한 의문을 꺼냈다.

현 의원은 "15분 도시 기본 구상 용역 과업에는 '제주형 15분 도시 개념 및 비전'이 가장 먼저 포함됐다"며 "개념도 잡히지 않은 것을 공약하고, 용역을 통해 개념을 세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 의원은 15분 도시 워킹그룹과 관련 "참여한 위원과 위원장 면면을 보면 대부분 시설 도로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분들이 들어가있다. 도시공학이나 건설 전문가들. 워킹그룹만 보면 누구를 위한 15분 도시인지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15분 도시 워킹그룹은 15분 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별 생활서비스 수요분석을 하기 위한 조직체다. 워킹그룹 구성은 총 18명으로 도시계획, 도시재생, 균형발전, 지역계획 등 관계 전문가 12명과 제주도 공무원 6명이 포함돼 있다. 

이중 민간위원에는 위원장인 김형준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를 비롯해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라해문 제주도 마을만들기 위원장 ▲박상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이병용 국가균형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 ▲이성호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이용재 중앙대 명예교수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한종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연구위원 ▲홍명환 전 제주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배치됐지만, 현 의원의 지적대로 주로 건축·도시공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룬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보건복지, 특히 복지쪽 인사가 없기에 과연 도시공학 전문가들이 복지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된다"고 했다.

이어 "보통 도보 1km를 15분이 걸리는 거리로 기준을 삼던데, 이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말하는 것 같다.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장애인은 어떻게 느껴지겠나"라며 "워킹 그룹 내부에 복지 전문가를 시급하게 참여시켜야 한다. 15분 도시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15분 도시는 평면적인 공간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라며 "복지 분야 의견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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