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을 앞두고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성탄절을 전후로 연말 특별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연말연시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됐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해군기지 건설 강행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주민은 253명이다. 이중 아직도 '전과자' 오명을 떼지 못한 주민들은 212명에 달한다.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해 왔다. 이에 2019년 3.1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 복권이 이뤄졌지만, 대상자는 41명에 불과했다.

강정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2월5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명한 바 있다. 또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했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강정마을 주민이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강정마을을 방문해 강정마을을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했기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된 8.15 특별사면·복권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기대했던 사면·복권이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아, 도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안타까워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대통령이 약속한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한다"며 "강정마을과 해군의 아름다운 상생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도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라도, 강정마을 갈등은 하루빨리 화해와 상생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화답할 차례다. 강정주민들이 사법적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선도모델이자,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제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