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이를 해소할 마지막 방법인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생당 제주도당 혁신과미래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2공항 긴급진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박찬식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공동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양윤녕 민생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광종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주민 △김재훈 제주투데이 기자가 참석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박찬식 공동대표는 ‘갈등 8년, 제주제2공항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주요 쟁점을 설명한 뒤 갈등 해결방안으로 주민투표를 내세웠다.

박 공동대표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고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유례없는 보완 가능성 용역을 통해 되살린 상황에서 마지막 갈등 해소 방법은 주민투표”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당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2개 여론조사 전문기관 결과 중 1곳은 반대와 찬성간 격차가 오차범위로 나타났지만 다른 1곳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다만, 성산읍 주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항인 데다 제주도 전역에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진행한 결과다.

관련해 박 공동대표는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의견을 제출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던 국토부는 약속을 어겼다”며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최종 반려되면서 끝났어야 했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히며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 반대가 우세하지만, 찬성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갈등이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며 “도민 여론조사를 이미 진행했지만 불복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갈등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찬반을 떠나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제주특별법에 의해 협의권한을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야 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토론에 나선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은 “공항은 활주로가 놓일 땅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성산지역은 동굴이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공항 예정부지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산굴은 크기가 두 번째로 큰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용암동굴의 특성상 동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정지 인근에서 발견된 칠낭궤 역시 완벽한 용암동굴의 형태를 가진다. 다만 앞뒤가 막혀 궤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초 국토부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숨골이 8곳밖에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내니 뒤늦게 숨골의 추가 발견 사실을 인정했다”며 “지하수를 함양하는 숨골을 다 없애도 된다는 말인가. 숨골을 없애면 지하수가 사라져 다양한 물 순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제주투데이 기자는 “2015년 제2공항 발표 당시 사업 예정지인 온평리장은 마을이 사라진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정부 부처 행사에 참석해 상을 받고 있었다”며 “이는 국책사업이 주민 접점 없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이뤄지는지를 나타낸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예전부터 꾸준히 도민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시민사회가 할 것이라 하고,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공항 건설은 환경훼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된다. 공항 주변 지역으로 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형태가 크게 변할 것”이라며 “도시화가 제주도 전체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피해가 전혀 없는 외지 토지주만 득을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사는 서민들이 영향을 크게 받는 집세나 생활비가 얼마나 오르게 될지,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농지를 잃고 농업을 그만둬야 할지 등 부정적 내용의 고민은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김 기자는 소음등고선 문제도 지적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소음 피해지역은 다시 말해 피해보상지역이다. 그러나 피해는 그곳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서 “현 제주공항 소음피해 민원은 보상지역이 아닌 약 17km 떨어진 한림읍 귀덕리에서도 접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에 대입해보면 구좌읍 세화리나 하도리도 소음피해를 겪게 될 수 있다. 공항 인접지는 짧고 강한 소음피해를 겪지만, 먼 지역은 약한 대신 지속시간이 길다”며 “이런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내용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