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는 6월12일과 6월14일 제5~6차 공판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중인 오영훈 제주지사(왼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중인 오영훈 제주지사(왼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포럼으로 인한 재판 일정 변경을 요청했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다음주 재판 참석을 위해 이틀이나 집무실을 비우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오는 6월12일에, 6차 공판을 오는 6월14일에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예정됐던 5차 공판(5월31일)은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과 겹쳐 일정이 연기됐다. 

오 지사는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사흘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대주제로 열린 제주포럼 첫날 저녁에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하는 만찬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오 지사 측은 제주포럼 참석을 위해 재판을 2시간만에 마무리하거나 추후로 연기해달라고 양해를 구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오는 12일  공판에서는 오 지사의 비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오 지사를 보좌한 비서의 경우 2022년 4월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된 ‘2030 제주청년 3661명 오영훈 경선후보 지지선언’에서 선언문을 직접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지사의 비서가 청년 지지선언문을 낭독한 것만으로도 오영훈 캠프가 각종 직능단체 지지선언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오 지사 측은 청년으로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지지선언한 것을 캠프와 연관지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4일 6차 공판에는 공동피고인 컨설팅업체 대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B씨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공동피고인으로, 증인을 중심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가 당내경선에 대비해 캠프 내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당내 경선 직전인 2022년 4월18일~22일 사이 121개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 각종 단체의 지지를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법인 자금이 협약식 개최 비용(550여만원)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으며, 피고인 5명 중 B씨를 제외한 오영훈 지사 등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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