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서 밝혀…“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최선”

7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협력실에서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7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협력실에서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오 지사는 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소통협력실에서 가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피력했다.

오 지사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행안부와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에서 수정안도 검토하고 있고, 여야 의견 조율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행안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게 확고하다면 중앙정부도, 국회도 뒷받침 할 수 밖에 없다"며 "이것이 윤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다"고 밝혔다.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을 거쳐 도출된 선호안에 대해서는 '기관구성' 형태가 논의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3개 구역안'으로 선택된 대안에 대해 오 지사는 "현재 도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저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오 지사는 "당장 추진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관 구성의 다양화가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관련 법률도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미래를 위해 기관구성 다양화되고, 대립형-통합형 모델이 상존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3개 구역안'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야 좀 다르다. 많아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며 "도민 여러분은 효율성에 대해 검토했을테고, 예산 투입 걱정도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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