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선행조건으로 꼽혀온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에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뒷전으로 밀린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발될 가능성이 표출되면서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하나는 특별법 제10조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을 제주도지사가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각 2021년 위성곤 국회의원과 2022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으로 안건이 병합돼 테이블에 올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위원장 대안으로 특례 조항이 만들어지며 통과했지만, 7월 법제사법위원회에 문턱에 막혀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11월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제주도와 행안부 간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라'는 이유로 미뤄지며 처리 일정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특별법 연내 처리를 목적으로 행안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진 못했다.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이전 사례를 돌아보면 국회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하기 전, 필수적이고 시급한 민생법안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해 왔다.

다만 그 과정이 첨예하고 방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새 국회가 출범하며 자동 소멸되는 법안이 부지기수였다. 제주특별법이 '시급하고 필수적인' 법안으로 분류될지는 미지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특별법 연내 처리가 가능한지를 묻자 "행안부와 의견이 좁혀지고 있고, 법사위에서도 여야 의견 조율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확고하다면 국회도 뒷받침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투표 이후 법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법 시행 전에 (행정체제 개편) 정비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투표도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의 발언은 특별법 법안의 두 가지 측면의 내용이 담겨있다. 주민투표 방식을 제주도지사가 직접 요청하는 내용이 통과되지 않아도, 애초에 주민투표 실시 주체는 행안부 장관이기에 행안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거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제주에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수정되지 않더라도, 우선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관련 법 개정 작업을 거치면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도 주민투표를 거친 후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된 전례가 남아있다.

그간 특별법 개정 가능성에 있어 시종 낙관론을 펴온 제주도로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다. 특별법 통과가 불발되더라도 행정체제 개편의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장에는 특별법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불발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지난 9일 제주를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특별법 개정 작업과는 별개로 주민투표 수용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에 기초단체를 두는 것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에서 연구용역 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의례적인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