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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공존’ 미래비전 찬성하지만 4명 ‘허명의 문서’ 전락 진단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8년 05월 01일 화요일 16:00   0면

6.13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주요 아젠다 및 현안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을 확인, 비교하는 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누가 준비된 풀뿌리 참일꾼인지 판단하는 길라잡이가 됐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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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 ① 제주 미래비전 및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의소리/그래픽 이동건 기자
[유권자가 묻고후보들이 답한다① 제주 미래비전 및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1(목적). 제주특별법을 제정한 목적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란 자본과 상품,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운 곳을 말한다. 무한경쟁을 전제로 한 신자유주의가 기저에 깔려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은 곧 개발과 성장정책으로 이어졌다. 섬이라는 특성상 수용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제주도가 각종 개발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 일각에서 개발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하자는 얘기다.

그렇다면 6.13지방선거에 출마, 민선 7기 제주도정을 이끌겠다는 도지사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

국제자유도시 비전 어떻게? 문대림김방훈장성철원희룡 유지’ vs 고은영 폐기

먼저 개발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5명의 후보들 중 4(문대림, 김방훈, 장성철, 원희룡)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기해야 한다고 밝힌 후보는 녹색당 고은영 후보가 유일했다.

다만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후보들도 제주특별법 제1(목적) 수정보완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인국제자유도시 추진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함께 도민복리 증진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역시 친환경적국제자유도시 및 국가발전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비전으로는 평등하게 잘 사는 제주를 제시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조만간 도민들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반면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민선 7기를 개발위주의 양적성장을 넘어 제주의 미래가치인 자연환경을 지키는 질적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폐기 및 핵심기구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체를 주장했다.

만약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제주의 생태환경 보전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풀뿌리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정공존제주미래비전 잘 이행되고 있나? 4허명의문서 전락” vs 잘 이행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출범하자마자 제주미래비전을 새롭게 수립하는 작업부터 추진했다. 관련 용역에만 18억원이 투입됐다. 미래비전 수립단계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청소년계획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이전과는 달라진 접근 방식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미래비전은 청정공존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문제는 제주미래비전이 비법정계획이라는 점 때문에 실행력에 문제가 생겼다. ‘계획 따로, 실행 따로라는 비판이 바로 따라붙었다.

이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들 중 4(문대림, 김방훈, 장성철, 고은영)허명의 문서로 전락했다는 같은 진단을 내렸다. 미래비전 설계수립자라고 할 수 있는 원희룡 후보만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미래비전을 떠받치고 있는 청정공존이라는 핵심가치에는 5명의 후보가 동의또는 유보입장을 밝혔다.

결국 원 도정이 수립한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에 대해서는 정책적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명의 문서로 전락해버렸다는 진단을 내린 셈이다.

그렇다면 각 후보자들은 어떤 처방전을 갖고 있을까.

문대림 후보는 자치분권이라는 토대 위에 4개의 기둥(사람-환경보전-포용경제-소프트가치 중심)을 세워 자존과 공존의 환경자치도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원 도정의 제주미래비전을 재설계하겠다는 의미다.

김방훈 후보는 국세 이양 등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우선고용제 의무사항 부활 토지비축제도 대상에 친환경농업 포함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통한 읍-동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장성철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주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는 헌법개정조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재산세 현실화 및 기업근로소득세 감면 빅딜프로젝트 추진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공약했다.

고은영 후보는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나겠다며 개발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담은 현행 제주특별법 폐지 및 JDC 해체를 공약했다. 또 제주미래를 위한 아젠다는 평화여야 한다면서 국제환경평화대학 및 대학원 설립 비핵조례 제정 등을 통한 평화적 인권이 꽃피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제주미래비전 및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도민들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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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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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시 2018-05-03 09:36:27    
매날 대답 미루는 히롱이
선거때든 도정이든 뚜렷 헌게없구나
캠프꾸릴때는 꿀발린 소리 허벌나게잘허멍

속지들맙서양~~~야이가 다해주캔
지만믿으랜 통화허신분들
미워도 다시한번? 개나줘버려~
2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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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2018-05-02 22:35:08    
문재인 정부는 노통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지방자치를 전체로 확대하려 하는데 제주만 특별히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지금 맞는지....
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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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5-02 15:08:02    
고은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JDC해체는 정말 맘에드네. 그거 하나만 보고라도 뽑아주고 싶다.
제주 발전이라는 가면뒤에서 땅장사하는 JDC는 해체가 답이다.
1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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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방 2018-05-02 10:57:05    
후보들이 저런게 눈에 들어오나
캠프에서 누군가가 작성해 주는 것일텐데

다른거 다 필요없고
메모지 하나없이 끝장토론 두번 만 하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게된다.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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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 2018-05-02 10:08:18    
웬 듣보잡
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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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8-05-02 09:31:51    
고은영 ... 좀 나대지 좀 말자 .. 꼴보기싫다 어휴 x도아닌게
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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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2018-05-02 03:18:50    
가즈아~~고은영!!

이게 힘들다면 비례대표 녹색당이라도 해주자.
실현가능성이 없는 당이란걸 알지만 꿈이 없는 현실은 더 퍽퍽 하잖아.
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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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동 2018-05-01 20:11:58    
고은영 후보는 캠프에 정치꾼이 없나? 공약들이 왜이렇게 일반 이슈들이랑 동떨어지지? 자꾸 다른 후보 약점 파는 소리만 하지말고 젊은 사람이 젊은 패기로 나온거면 기성 정치인들이랑 다른 공약을 좀 해봅서. JDC해체? 국토부 소속 공기업을 도지사가 해체 공약을 내는게 말이 되나?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대공약으로 내세울만 한건가? 녹색당이면 당색에 맞게 2공항에 대한 의견이나 쓰레기 문제 물문제 삶의 환경에서 부터 주택, 직업 등의 삶의 환경까지 본인의 공약을 홍보해야 하지 않나? 설정한 아젠다는 남들도 다 말하는 평화이고 뭔 쌩뚱맞은 대학원?? 비핵조례는 뭔소리?? 제발 참모들이랑 회의를 해보고 나오라게
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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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01 21:50:22    
무사 야인 막 조들렴시니
2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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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따이 2018-05-01 17:36:36    
그밥에그나물이라부난 고은영이답이랜햄쮸..
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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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18-05-01 17:33:11    
제주 사람들이 제주지역이 일본, 중국 및 주변 국가로부터 중립국적인 자격을 부여 받는 것을 바라지 않나?
그럴려면, 국제자유도시는 유지되어야 하지. 안그래요?
그걸 제주도가 만들어나갈 역량이 없는게 문제지.
그런 것이라도 없으면, 톤톤허게 막아서 우리끼리 잘 살아 보던가 관광으로 서울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수 밖에 방법이 어신디, 톤톤허게 잘 막으면 잘 막을 자신은 이신지도 모르겠고, 관광으로 먹고 살려면 섹스관광 천국으로 돌아가려고?
청정-공존에 대한 비전도 없고,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전도 없으면, 우리끼리 잘 살아 질껀가?
16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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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비젼 2018-05-01 18:27:57    
비젼님은 국제자유도시와 중립국적인 자격(?)은 동격으로 보네 ᆢ 스위스의 중립국 도시들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가? 뼈다퀴같은 소리하네ᆢ. 무식이 탄로나네ᆢ2016년 제주도 지방세 감면 조례안 의해 jdc재산세의 80%내던 것을 재산세70% 감면했지 원희룡이 추진했지ᆢ 그리구 jdc는 개발사업한다면서 토지를 강제수용해놓고 농사짓는 땅을 외국기업에게 팔아먹는 짓거리를 찬양하는 당신은 뭐요? 버자야리조트에서 근무하나?
11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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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동 2018-05-01 18:29:53    
이제 늙은정치말고 젊은정치하자
고은영후보의 미래를 기대한다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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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메 2018-05-02 07:57:26    
국제자유도시라도 되어야 헐꺼 아니꽈? 제주에 뭐가 이수과? 반비전 하고는...
앞날을 쳐다보면서 살기는 하나?
jdc? 거 국토부꺼 아뇨? 왜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헷갈려? 중앙정부에게 가서 얘기하쇼. 지사가 한 말이 jdc에 먹히나? 거기는 대선 사례로 자리차지하는 곳 아니오? 내말이 틀려?
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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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5-01 17:11:47    
그래도 고은영이 답이다
2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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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2018-05-01 17:27:24    
무사 경 생각햄수과?
그냥?ㅋㅋㅋ
16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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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바1204 2018-05-02 18:04:24    
고후보 진정 제주 사랑하네 제디시는 없어져아 기업 화이팅


1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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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2018-05-02 22:09:14    
jdc가 국토부꺼난, 중앙정부 예산 가정, 제주도 개발해주는 거 아니꽈?
그거 나쁜 거꽈?
제주도 개발은 제주도 예산으로 해사 햄수과?
제주도 개발헐 때, 제주도하고 상의하게 제도만 고치면 될꺼 아니꽈?
무사 그 좋은 걸 없애려는지 모르쿠다.
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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