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타고 경찰청 간 제주도지사, '공용차량' 범위 아리송
관용차 타고 경찰청 간 제주도지사, '공용차량' 범위 아리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리多>는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잘 끌고 갈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30편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 글도 딱딱하지 않은 대화 형식의 입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제주의소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질문을 남기시면 정성껏 취재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소리多] (24) 정부-지방 공용차량 등급‧관리 해석 ‘제각각’...김태환 전 지사도 관용차 출석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월28일 오후 6시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관용차량(전기차 아이오닉)에서 내려 제주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지방경찰청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보도를 유심히 보신 분들 중에 혹시 눈에 띄는 점이 없었나요. 보도 영상과 사진에서도 잠시 스쳐지나간 차량 이야기입니다.

원 지사는 9월27일 오후 8시 서귀포경찰서 출석 당시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차종은 기아자동차의 대형 승용차인 K9이었죠. 이 차량은 도내 모 변호사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이튿날 오후 6시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원 지사는 흰색 전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으로 도지사가 자주 사용하는 공용차량(관용차)입니다.

장장 9시간의 조사를 받은 원 지사는 자정을 넘긴 9월29일 오전 3시 지방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때까지 관용차와 운전기사는 원 지사를 기다리고 있었죠.  

당선 전에 벌어진 일로 입건된 현직 도지사가 경찰 조사를 위해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새벽까지 피의자를 기다린 운전기사는 공무수행으로 봐야 하나요.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월27일 오후 8시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귀포경찰서에 들어서는 모습. 한 경찰 간부가 원 지사를 안내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관용차가 아닌 모 변호사의 차량을 이용했다.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차량의 구분 등) 2항은 제주도와 도의회, 행정시 등 도내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용차의 범위와 관리, 사용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 제20조(차량 관리방법) 5항은 공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5조(기록관리)에 따라 차량 이용 기록도 관리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우선 이날 도지사 차량에 대한 배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2(공가)에는 ‘공무에 관해’ 국회나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후보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현재 도지사 신분인 만큼 ‘공무에 관한’ 업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입니다. 

그럼 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할 때는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무에 관한 것'에 대한 해석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겠죠.

4.jpg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월29일 오전 3시 경찰조사를 마치고 관용차(전기차 아이오닉)에 오르기 전에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제주의소리

시기는 다르지만, 도내외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된 김태환 당시 도지사의 경우 관용차를 타고 검찰로 향했습니다. 반면 2014년 검찰에 출석한 이병선 전 속초시장은 관용차나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고 일반차량을 이용해 출석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 해석에 따라 수사기관 방문시 관용차 사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관용차 얘기를 더 해보죠. 제주도는 직급에 따라 차량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은 대통령령인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관용차 등급과 배기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립대인 제주대 총장의 경우 도내 기관장 중 가장 비싼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전용차로 이용합니다. 차량 가격만 7000만원을 훌쩍 넘깁니다.

도내 사법기관의 양대 수장인 제주지방법원장은 쌍용자동차의 체어맨, 제주지검장은 기아자동차의 K9을 전용 차량으로 선택했습니다.

17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제주지방경찰청장의 경우 현대차의 그랜저를 관용차로 사용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동일 기종의 구형 그랜저를 탑니다.

관용차량 관리규정상 직급별로 차량 등급 제한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경찰관들이 차를 살 때 기관장보다 낮은 등급을 고려했을 정도였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월29일 오전 3시 경찰조사를 마치고 관용차(전기차 아이오닉)에 오르기 전에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의 경우 공용차량 사용자는 도지사와 의장, 부지사, 감사위원장, 행정시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부지사와 감사위원장, 행정시장은 배기량 2500cc를 넘을 수 없죠.

업무용 차량의 경우 도 본청과 의회, 3급 이상의 단위행정기관은 중형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3급미만의 단위 행정기관은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교육감과 부교육감 모두 대형자동차를 각 1대씩 전용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중형차 1대를 이용할 수 있죠. 이 규칙에 따라 현재 교육감은 2012년식 배기량 2359cc의 체어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2014년 8월 취임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전기차를 관용차로 정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위해 도지사 먼저 나서겠다는 의미가 담겼었죠.

취지는 좋지만 사용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관용차는 도민의 세금으로 구입해 공적인 용도에 이용하도록 법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기사 역시 공적 영역입니다.

관용차 이용시 사용자가 도지사든 말단 공무원이든 공익이 우선이겠죠. 그날 경찰청에 간 관용차가 목적지를 제대로 정했는지 여부는 도민 여러분의 판단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2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6
ㅡㅡ 2018-11-28 13:44:56
좀 타고가면 어때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되는거야 도지사 자격으로 조사를 위해 그냥 간거고 그 또한 나아가서는 도민을 위한 일이란걸 왜 모르오 기자들 욕 보이지 말아주시오
112.***.***.115

쪼랑말 2018-10-03 10:30:45
대통령은 휴가갈 때 어케 허는지.. 이것과 비교해서 올려라. 다 같은 선출직 공무원 아이가~~ 이 기자님아~

122.***.***.237

나원참! 2018-10-02 23:45:56
이 기사 누가썬? 미치겠다.
기자마져?
112.***.***.201

도민 2018-10-02 13:39:16
시비 걸려고 별 수작을 다 떠네..

지금 원희룡이 자연인이냐? 아니면 제주도지사냐?
당연히 도지사다.
도지사직을 면직 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관용차 타고 경찰청 가도 되는거다.
49.***.***.177

한라산 2018-10-02 11:48:37
서귀포갈때는 정상적이나 제주경찰청 이동시는 도의적으로 삼가하여야 할 것이다. 사소한 죄인이라도
택시나 차량을 빌려서 타고 다녀야지 업무의 연속성이 아닌 개인 사건인데 관용차량은 권위적 행위로
볼수 있다. 만약 변호사 비용도 공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경비는
개인적으로 본인 스스로 사용해서는 기본적으로 안된다. 대한민국이 GDP가 3만달러에서 헤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후진국일수록 관료가 권위적인 행위를 한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방어수단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통할까, 옛날에는 교통위반하면 나 누군데하면 많이 봐주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져 딱지를
빨리 뗀다한다. 봐다라고 하면 아 죄송합니다, 딱지가 일련변호가 있어서 찢지 못합니다 하여 범칙금을
...
112.***.***.81